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1일 "생후 60개월까지 매월 10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겠다"고 공약을 내걸었다. 부모 소득에 상관없이 만 5세까지 매월 지원금을 지급한단 구상이다.
정 전 총리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가소멸 없는 인구개혁' 정책을 비대면으로 발표했다.
정 전 총리는 먼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폐지하고, 청년미래부를 설치하겠다"며 "청년미래부는 흩어져 있는 청년 정책 기능을 통합하고, 저출산 고령화와 인구 문제 등을 전담할 것"이라고 전했다. 덧붙여 "국가의 중장기적 미래 전략을 수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생후 60개월까지 매월 10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겠다"며 "흩어진 간접 지원을 통·폐합하고, 아동수당을 확대해 돌봄에 대한 부모의 선택권을 넓히고 아동 돌봄 방식의 다양성을 확보하겠다"고 내세웠다.
현재 아동수당은 83개월, 만 7세 미만에게 매월 10만원씩 지급하고 있다. 내년도 예산에는 지급 연령을 95개월, 만 8세 미만으로 확대한 상태다.
정 전 총리는 또 국민행복카드 한도를 6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증액하고 임신과 출산, 출산 후 산모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출산 후 합병증에 대한 손해보험 인정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나아가 "학령기 아동의 돌봄 수요에 따라 아침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직장 어린이집과 아이 돌봄 서비스 확대 등으로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하고, 육아휴직 관련 규정을 공무원과 일치시켜 출산에 의한 경력 단절을 없애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아울러 정년을 연장해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과 일치시키고, 기업에 부담이 가지 않도록 임금체계를 호봉제 대신 직무에 기반한 직무급제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이외에도 △국가돌봄청 유보통합과 인재혁신부 무상고등교육 △유아 무상교육 등 교육비 걱정 없는 공교육 등을 약속하기도 했다.
한편 정 전 총리는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접촉자로 분류돼 자가격리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