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22년 일자리 사업에만 총 31조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해 211만명의 고용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22년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의 2022년 일자리 사업 예산은 31조3000억원이다. 역대 최대였던 올해 본예산(30조1000억원)보다도 1조2000억원(4.0%) 늘었다.

내년 일자리 사업은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노동시장의 조기회복에 집중돼 있다.

정부는 우선 고용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공공부문 직접 일자리(정부·지자체가 제공하는 한시적 일자리) 105만개를 제공한다. 노인 일자리는 84만5000개, 장애인 일자리는 2만7000개다.

민간부문에서는 고용 장려금과 직업훈련 지원금 등으로 106만개의 일자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고용 장려금 중에는 신설 사업인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이 포함돼 있다.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은 중소기업이 취약계층 청년을 채용할 경우 1인당 연간 최대 96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와 함께 청년들은 중소기업에 채용된 후 2년간 3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 지원으로 12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월 50만원씩 6개월간 받을 수 있는 구직촉진수당 등도 지급된다. 청년내일채움공제 대상은 7만명 추가되고 구직촉진수당 지원 대상은 10만명에서 17만명으로 늘어난다.

실업자의 구직활동 지원을 위한 고용보험기금 내 구직급여 예산은 2021년 11조3486억원에서 11조5339억원으로 소폭 증액된다. 반면 고용유지지원금은 같은 기간 1조4000억원에서 6000억원으로 대폭 감액된다.

[신아일보] 김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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