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도 국방 예산을 55조2277억원으로 편성했다. 문재인 정권 들어 증가율은 최저치를 나타냈지만, 경항공모함(CVX) 건조를 위해 72억원을 투입하고, 급식 부실 등으로 구설수에 오른 군 장병 처우 문제를 개선하겠단 방침이다.

31일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등에 따르면 정부가 확정한 2022년도 국방 예산안은 전년 본예산 대비 4.5% 늘었다. 국회가 정부안을 그대로 반영할 경우 현 정부 국방 예산 증가율은 평균 6.5%다.

특히 방위력개선비 항목엔 해군의 CVX 사업 착수 예산을 새롭게 반영했다. 수직이착륙형 전투기를 탑재할 수 있는 경항모를 국내 연구·개발을 통해 획득하는 사업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월 서해 수호의 날 기념사를 통해 "(3만톤급 경항모가) 2033년 무렵 모습을 드러낼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지난해 방위사업청은 2021년도 예산에 기본설계비 101억원을 요청했지만, 기획재정부는 "사업타당성 조사 등 절차를 밟지 않았다"며 이 돈을 전액 삭감한 바 있다. 방위사업청은 CVX 사업에 내년부터 오는 2033년까지 약 2조300억원을 투입할 예정으로 전해진다.

또 지난 4월 시제기를 공개한 한국형 전투기(KFX) 사업엔 4541억원을 편성했다.

이외에 군 정찰위성, 패트리어트 성능 개량, 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2 등 핵과 대량살상무기 위협 대응에 4조6650억원을 배정한다는 구상이다. 장사정포 요격체계 연구·개발(R&D) 착수 예산은 189억원, 초소형 인공위성체계 R&D 착수 예산은 112억원이다.

이처럼 전력 증강에 투입하는 방위력 개선비는 총 17조3365억원이다. 올해 본예산 대비 2.0% 증액했지만, 전체 국방 예산안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1.4%로, 올해 국방 예산의 32.2%에 비하면 다소 줄었다. 코로나19 유행 상황 속에서 장병 급식 개선 지적이 잇따르자 내년 국방 예산안에 인건비와 장병 복지 지출 재원을 확대했기 때문이다.

국방부는 내년부터 장병 선호 음식을 추가하고, 채소·과일 제공량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장병 1인당 기본급식비를 하루 8790원에서 1만1000원까지 25.1% 대폭 인상했다. 민간조리원도 현 2278명에서 3188명으로 증원한다는 구상이다.

지난 2017년 최저임금 50% 수준으로 병 봉급을 인상한단 공약에 따라 월급도 올리기로 했다. 병장 기준 봉급은 올해 60만8500원에서 67만6100원으로 오를 전망이다. 나아가 2191억원 규모의 '내일준비지원사업' 재정을 신규 편성했는데, 기본금리 5% 수준에 가산금리 1%를 나라에서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병사가 전역 시 찾는 본인 납입금과 이자를 포함한 금액의 3분의 1을 국가가 추가 지원하기도 한다. 내년 1월 납입부터 적용하며, 18개월 복무 기간 동안 매월 40만원을 납입하면 이자 포함 본인 납입금 754만원에 국가 지원 251만원을 합쳐 약 1000만원을 마련할 수 있다.

국방부는 "한반도 평화를 뒷받침하는 강군 건설,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사기충천한 병영문화 조성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국회를 비롯한 관계 기관과 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문 대통령이 지난 2018년 4·27 판문점 선언을 통해 북한과 단계적 군축 실현을 약속했다는 점에서 북한의 반발을 살 공산도 커졌다. 특히 9·19 평양선언에선 판문점 선언을 구체화한 군사 분야 합의안을 도출하기도 했다. 2019년 8월엔 '2020~2024년 국방중기계획'을 통해 5년 동안 290조5000억원의 국방비를 투입하겠다고 알렸고, 북한은 몇 차례 반발의 목소리를 낸 바 있다.

[신아일보]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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