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의 탄소중립위원회는 최근 2050년까지 이산화탄소(CO2)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로’로 하는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세 가지 시나리오를 공개했다.
3개안 모두에는 에너지, 산업, 수송, 건물, 농축수산, 폐기물 등 온실 효과 가스를 발생시키는 주요 부문의 감축 계획이 담겨있다.
윤순진 탄소중립위원회 민간위원장은 온실 효과 가스를 대량 삭감할 수 있는 3가지의 ‘탄소 중립 시나리오’를 발표해 2018년의 7억2700만t에 비해 96.3~100% 감소시키는 안이라고 설명했다.
시나리오 제1안은 이행을 하게되면 2050년 온실 효과 가스 배출량이 1540만t으로 되고 2018년과 비교하면 96.3% 감소된다.
제2안에서는 97.3% 감소로 1870만t이 된다. 가장 강력한 제3안은 온실효과 가스 배출량을 실제로 ‘제로’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에너지 부문에는 다름을 보이고 있다. 제1안에는 석탄, LPG(액화천연가스), 발전 등 기존의 에너지원을 일부 보유하면서 이산화탄소를 회수해 저류 재이용하는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2050년까지 설계 수명을 초과하지 않는 석탄발전소 7기를 유지하고, 다만 석탄 발전비율은 현재의 41.9%에서 1.5%로 LNG 발전 비율은 26.8%에서 8.8%로 감소시킨다는 방안이다.
대신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재생 가능 에너지 비율을 5.6%에서 56.6%로 대폭 늘리고, 연료 전지의 비율은 0.3%에서 9.7%로 증가시킬 계획이다.
제2안은 석탄 발전을 완전히 폐지해 LNG 발전도 에너지 불안정에 대비해 유지하는 것을 골자로 7.6%로 감소시킨다.
대신 재생 가능 에너지(58.6%), 연료전지(10.1%)의 비중을 늘릴 예정이다.
제3안은 석탄 등의 화석 연료로 인한 발전을 전면 중지해, 탄소 제로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력 공급의 70.6%를 재생에너지로, 수소터빈 암모니아 발전 등의 비율을 31.5% 하는 이 3개안에 이어서 원자력 발전 비율을 제1-제2안은 모두 7.2%, 2018년의 23.4%에서 대폭 감소하지만 각 시나리오 모두 크게 차이는 없다.
산업 부문의 탄소 배출량은 2016년 2억650만t 대비 79.6% 감소한 5310t, 수송 부문은 9810만t에 대비 97.1%~88.6% 감소한 200만1120만t으로 하향시킬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내 전기 자동차와 수소연료 전기자동차의 비율을 최대 97%까지 올린다는 방침이다.
윤 민간위원장은 “민간이 추진하고 있는 석탄 발전을 조기에 폐기하기 위해 사회적 합의를 기본으로 법적 근거와 보상율을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강제적 조치는 사실상 어렵다는 의미라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환경운동연합 등은 성명을 발표 “2050년의 석탄 발전 유지는 탄소 중립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 내놨다.
탄소중립위원회는 내연 기관자동차 분야 등 업종 전환이 예상되는 산업에서는 노동자의 직업 훈련 등의 고용 안정책이 필요하다는 보고 있다.
경제계는 기업 경쟁력의 약화, 고용 위축 등의 부작용이 야기하지 않도록 폭 넓은 의견 청취를 요구하고 있다.
국가 간 온실가스감축협약이 발동되고 탄소중립 움직임이 가속화 될 전망이다.
정부와 탄소중립위원회는 이번에 제시한 시나리오에 대해 9월까지 각계의 의견을 청취해 최종안을 10월말까지 발표할 예정이다.
탄소중립은 피할 수 없는 직면한 문제로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 더욱이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필수 조건이라는 것은 명확하다.
/곽찬호 21세기안보전략연구원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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