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3일 공군에 이어 해군에서도 여성 중사가 성폭력 피해 신고 후 사망하는 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해 "한 치의 의혹이 없도록 국방부는 철저하고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원론적 지시를 내렸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해군 성폭력 피해 여중사 사망 사건을 보고 받고, 공군에 이어 유사한 사고가 난 데 대해 격노했다.

문 대통령은 "유가족에게 어떻게 위로의 마음을 전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하기도 했다는 게 청와대 전언이다.

앞서 상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신고한 해군 소속 한 여성 중사는 전날 오후 부대 숙소에서 사망 상태로 발견됐다. 해군은 해당 중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해군에 따르면 이날 숨진 채 발견된 이 중사는 최근 같은 부대 상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신고한 후 해당 상사와 분리 상태였다. 아울러 가해자인 이 상사에 대한 군 당국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었다.

해군에 따르면 해당 중사는 지난 5월 27일 부대 밖 식당에서 상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진술했다.

국방부 조사본부와 해군 중앙수사대는 해당 사건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 관련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하겠단 입장이다.

이 중사는 지난 7일 부대장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며 사건 정식 접수를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 사실이 외부로 알려질까 극도로 조심하던 피해자가 뒤늦게 정식 신고를 희망했다는 점에서 5월 27일에서 8월 7일 사이 벌어진 일이 수사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성추행 피해자와 가해자 분리 조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는 의문이다. 해군은 현재까진 피해자가 부대장 면담 과정에서 육상 부대로 파견을 희망해 9일 정식 신고 접수와 함께 본인 요청에 따라 다른 부대로 전속 조치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5월 27일 이미 부대 관계자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다는 점에서, 부대 자체적으로 즉각적인 분리 조처가 이뤄졌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나아가 지휘 보고 계통을 통한 보고 시점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공군 중사 성추행 사망 사건의 충격이 여전한 상황에서 두 달 남짓 만에 또 성추행 피해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군의 성폭력 대응 매뉴얼(지침)이 허술할 뿐 아니라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도 안 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잇따른다.

문 대통령이 공군 중사 사건을 계기로 병영문화 폐습을 전반적으로 개선하라는 지시도 실효가 없게 됐다.

[신아일보]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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