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문재인 케어, 좋은 정책 중 하나"… 野 "이 시국에 자화자찬"
文 "문재인 케어, 좋은 정책 중 하나"… 野 "이 시국에 자화자찬"
  • 석대성 기자
  • 승인 2021.08.12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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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건보 강화 4주년 행사… '코로나' 때문에 적자폭 감소인데 쏙 빼
국민의힘 "도무지 부끄러움조차 모르는 정권… 제발 상식 회복 좀"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청와대 본관에서 화상을 통해 열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4주년 성과 보고대회에서 마무리 발언을 마치고 손하트를 만들어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청와대 본관에서 화상을 통해 열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4주년 성과 보고대회에서 마무리 발언을 마치고 손으로 하트를 만들어 보이며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이른바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정책을 두고 "국민으로부터 가장 좋은 평가를 받는 정책 중 하나가 됐다"고 주장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대폭 늘어나고 있는 실정에서 자찬이 이어지자 야당은 "도무지 부끄러움조차 모르는 정권"이라며 비난 수위를 올리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4주년 성과 보고대회를 열고 "건보 보장성 강화는 '돈이 없어 치료받지 못하고, 치료비 때문에 가계가 파탄나는 일이 없도록 하자'는 정책"이라고 소개하면서 "우리 사회 전체의 회복력을 높여 민생과 경제 활력을 뒷받침하는 길이기도 하다"고 내세웠다.

그러면서 "그 결과, 지난해 말까지 3700만명의 국민이 9조2000억원의 의료비를 아낄 수 있었다"면서도 "가계의 의료비 부담을 더욱 줄여주기 위해선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부각했다.

이어 "4년 전 건보 보장성 강화 정책을 마련할 때 재정 적자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는데, 정부는 당시 20조원의 적립금 중 10조원을 보장성 강화에 사용하고, 10조원의 적립금을 남겨둘 것을 약속했다"며 "그 약속대로 건보 보장 범위는 대폭 확대하면서 재정은 안정적으로 관리했다"고 피력했다.

'문재인 케어'는 문 대통령의 취임 첫 해이던 2017년 8월 5년간 30조 6000억원을 투입해 미용과 성형 등을 제외한 모든 진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는 걸 목표로 추진됐다. 막대한 세금을 비롯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 문제, 그에 따른 보험료 인상 등 각종 우려가 나왔다.

실제 이전 정부까지 흑자를 기록하던 건강보험의 재정은 '문재인 케어' 시행 후 즉각 적자로 돌아섰다. 적자폭은 2018년 1778억원에서 2019년 2조8243억원까지 폭증했지만, 지난해엔 폭이 3531억원으로 줄었는데, 이는 코로나 방역으로 감기·인플루엔자 환자가 두드러지지 않으면서 일시적으로 나타난 현상이란 의견이 대다수다.

문 대통령도 이를 인식한 듯 "국민께서 손씻기, 마스크 착용과 같은 일상적인 건강수칙을 지키는 것으로 코로나뿐 아니라 다른 질병도 잘 예방해주신 덕분"이라고 말했다. 코로나 사태로 일시적 건보 재정 악화 속도가 느려진 것이란 점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셈이다.

건보 재정 부담 대안이나 정책 지속 가능성 등에 대해서도 함구했다. 다만 지난해 말 기준 건보 적립금이 17조4000억원이란 점을 고리로 2022년 말엔 목표한 10조원을 훨씬 뛰어넘을 것이란 장밋빛 전망을 그렸다.

청와대가 문재인 케어 4주년 자축성 행사를 개최하자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 시국에 자화자찬이 가당키나 한 일인가"라고 질타했다.

김 원내대표는 "5년 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때 문 대통령 말씀을 다시 한 번 들려 드릴 수밖에 없다"며 "정부의 불통·무능·무책임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태롭게 했고, 민생·경제를 추락시켰다"고 비난했다. 덧붙여 "정부의 무능이야말로 코로나 슈퍼 전파자"라고 비꼬았다.

앞서 문 대통령은 2015년 6월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시절 메르스 사태가 벌어지자 "메르스 슈퍼 전파자는 다름 아닌 정부 자신이었다"며 "정부의 불통·무능·무책임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태롭게 했으며, 민생·경제를 추락시켰다"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사과를 요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제발 상식 좀 회복하시고, 국민에게 정중하게 사과하라"며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설명하고, 국민의 양해를 구하는 게 당연한 도리"라고 지적했다.

bigstar@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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