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부동산대책특별위원회가 지난 10일 주택임대사업자 혜택 폐지안을 사실상 철회했다. 이에 따라 지난 5월 시작된 등록임대사업제도 폐지 논란이 일단락됐다.
결국 등록임대사업제도는 현 상태를 유지하게 됐다. 그러나 해당 이슈에 대해 3개월여간 있었던 두 번의 '정책 뒤집기'는 시장에 혼란과 불신만 더했다.
지난 2017년 정부와 여당은 임대물량 공급 확대를 위해 등록임대사업자에게 세제 혜택 등을 부여하는 등 다주택자의 등록임대사업자 등록을 권장했다. 그러나 올해 5월 다주택자들이 시장에 매물을 내놓게 하겠다며 등록임대사업자제도를 사실상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4년 만에 관련 정책을 180도 뒤집은 것이다.
이후 등록임대사업자들의 반발과 함께 임대매물 감소로 인한 임대차 시장 불안 우려가 제기되며 논란이 일자, 여당은 이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고, 끝내 입장을 번복했다.
정부와 여당은 최근 계속된 정책 뒤집기에 대한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지난달에도 재건축 단지 2년 실거주 의무를 백지화한 바 있다.
재건축 단지 2년 실거주 의무는 재건축 개발 이익을 노린 갭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작년 6·17 대책을 통해 제시된 규제안이었다. 그러나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과 상충 문제가 지적되면서 1년여 만에 백지화됐다.
충분한 고려 없는 정책 추진에 따른 피해는 국민 몫이 됐다. 재건축 분양권을 위해 과태료를 내고 임대사업자 자진 말소를 택한 집주인들과 그로 인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못하고 집을 옮겨야 했던 세입자, 공급감소와 수요증가로 인한 전세난을 겪은 이들 모두가 피해를 봤다.
이 같은 정책 뒤집기로 인한 국민 피해는 정책 신뢰도 하락이라는 부담으로 고스란히 정부에 돌아온다. 최근 8·4, 2·4대책 등 대규모 공급정책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 정부는 사실과 다르다며 적극적으로 해명하며 진화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계속되는 정책 뒤집기로 인한 불신이 쌓이는 상황에서 충분한 고려 없이 숫자만 제시한 급조된 공급정책이라는 평가가 계속되고 있다. 거듭된 정책 뒤집기로 인한 혼란이 현 정부 부동산 정책 평가에 방점을 찍을 대규모 공급정책에 대한 우려로 이어지는 모양새다.
차기 대선이 7개월여 남은 상황에서 정부와 여당이 낼 수 있는 정책적 카드는 제한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기존에 제시한 정책을 차질 없이 이어가기 위해서라도 보다 신중한 정책적 판단과 결정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