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4단계, 확산세 못 꺾어도 급격 확산 차단" 허언돼
"그동안 시행한 고강도 방역 조치가 확산세를 꺾진 못했어도, 급격한 확산세를 차단하는 데 분명한 효과가 있었다." (문재인 대통령, 지난 9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
문 대통령의 공언이 무색하게 코로나19 확진자가 2000명대를 돌파하면서 방역 당국이 비상이 걸렸다. 정부가 국민 통제 수위를 높일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소상공인·중소기업·예비신혼부부 등 각계각층의 지탄이 쏟아질 전망이다.
11일 지방자치단체 등에 따르면 전날 0시부터 당일 오후 9시까지 발생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021명이다. 지난 3일 발생했던 신규 확진자 1725명보다 300명 이상 많은 규모다.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의 장기화로 국민도 정부를 무시하는 모양새다. 앞서 문 대통령을 비롯한 방역 당국은 휴가철 이동 자제를 주문하고 나섰지만, 지난달 23일에서 이달 7일 고속도로 통행량은 하루 평균 480만7000대 수준이다. 지난해보다 6.1% 증가했고, 특히 지난달 30일엔 하루 동안 차량 531만대가 움직였다. 역대 여름 휴가 기간 최대 교통량이다.
거리두기 4단계를 유지하고 휴가철이 지나도 당분간 획기적인 상황 호전은 난망한 실정이다. 피서지에선 방역 수칙을 어기는 일이 빈번하지만, 정부와 지자체는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하다는 게 정치권 중론이다.
나아가 8월 광복절 연휴를 넘기면 개학까지 예정돼 있어 방역 성패도 미지수로 남았다.
이런 가운데 백신 수급 불안정세도 겹치고, 정부는 접종 연령·간격 등을 비롯한 접종 계획을 수차례 바꾸면서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평가다.
확진자가 폭증하고 있어 소비 장려를 명분으로 내세운 상생국민지원금도 무색하게 됐다. 다만 지차제의 '묻지마' 재난지원금도 난무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의 방역 실패와 일부 국민의 수칙 위반에 그 피해는 고스란히 애먼 소상공인과 예비신혼부부에게 돌아가는 분위기다. 특히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는 예비신혼부부의 읍소가 계속되고 있다. 정부 방역 구상의 허점을 속속 짚어내며 책임을 묻고 있다.
야당도 현 상황과 실태를 빌미로 공세 수위를 올릴 전망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이 지난 9일 수보회의에서 미국 모더나 사(社)의 코로나19 백신 수급 차질에도 '접종 목표 달성을 앞당기겠다'고 실언한 데 대해 "K(한국형)-방역 자화자찬과 마찬가지로 정부 무능에 대한 반성과 사과는 없고, 마치 강 건너 불 구경하듯 이상한 말을 하신다"며 "몰라서 그러는지, 아니면 알면서도 국민을 가스라이팅(타인 심리를 조작해 지배하는 행위) 하는 것인가"라고 비난했다.
최근 같은 당 임승호 대변인은 '코로나19 백신 4400만명 접종 물량 확보' 현수막을 내건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향해 "문재인 정부를 '양치기 정부'라고 부르는 것이 양치기 소년에게 미안할 정도"라고 비꼬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