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ICT 협력 증진을 위한 고위급 정책 협의
대한민국 국방부와 미국 국방부는 지난 4일(한국시간) 제1차 한미 ICT 협력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대한민국 국방부 한현수 국방부 기획조정실장과 미국 국방부 존 셔먼(JohnSherman) 정보화책임관을 양측 대표로 하여 양국 국방 ICT 분야 주요 직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부터, 양측은 국방 ICT 분야의 상호호혜적 정책협의라는 회의체 목적에 부합하도록 회의체 명칭을 한미 ICT 협력위원회로 변경했다.
양국은 한미 공동의 정책적 목적을 실현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차관보급 정책논의를 지속하기로 했다.
이의 일환으로, 양측은 한-미 ICT 협력위원회가 상위 수준의정책 협의 채널로 지속 기능할 수 있도록 약정서를 개정했다. 특히 한-미 ICT 협력위원회?가 양국 간 국방 ICT 정책 협의를 총괄·조정한다는 공동의 인식을 약정서에 명시했다.
이번 회의에서, 양측은 사이버 보안과 상호운용성 등 국방 ICT 정책에 대한 상호협력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면서, 긴밀한 협력을 지속할 것임을 재확인했다.
양측은 글로벌 사이버위협에 대한 공동방안을 논의해 나가기로 하고, 동맹 간 체계 보안성 확보를 위해 중·장기적 사이버 보안 협력 방향을 논의했다.
또한 양측은 연합 전투력을 배가하기 위해 동맹 간 상호운용성 확보가 핵심임을 재확인하고, 상시전투태세(Fight Tonight)가가능하도록 다양한 지휘 통제 및 정보공유체계 구축을 위해 지속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양측은 완비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기 위해 무기체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양측은 제1차 한미 ICT 협력위원회를 통해 동맹 간 긴밀한 유대관계 재확인, 상위 수준의 협의 채널 구축을 통한 동맹 관계 심화, 국방 ICT 정책 협의를 통한 양자 협력 증진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하고 앞으로도 이를 연례적으로 개최하여 양국 간 국방 ICT 발전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hurin0208@hanmail.net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