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부모보험·방문간호제·출산전액지원 도입할 것"
유승민 "부모보험·방문간호제·출산전액지원 도입할 것"
  • 석대성 기자
  • 승인 2021.08.05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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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육아 해결 공약 발표… 육아휴직 '3년' 확대
기업엔 대체인력지원금 등 지급… 돌봄교실도 확장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대권주자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 의원은 5일 "육아휴직 급여를 인상하고, 부모보험을 도입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겠다"고 공약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아이 키우고 싶은 나라'를 주제로 저출산·육아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구상을 발표하면서 "결혼과 출산이 부담이 아니라 축복이 되는 나라를 반드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공약으로 △부모 육아휴직 3년 △육아휴직 급여 인상과 부모보험 도입 △기업 대상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대체인력지원금 지급 △출산 입원·퇴원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방문간호사 제도 도입 △아동 70% 국공립어린이집·직장어린이집 이용 △교사 1인당 아동 수 축소 △유치원·초등학교 정규교육 시간 오후 4시로 단일화 및 돌봄교실 오후 7시 30분까지 운영 △초등학교 영어·수학 국가책임제에 따른 사교육비 부담 완화 등을 내걸었다.

유 전 의원은 "우리나라 출산율은 세계 꼴찌인데, 공무원이 많이 사는 세종시 출산율은 전국 평균보다 훨씬 더 높고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과 비슷하다"며 "민간기업 노동자의 육아휴직은 1년인데, 공무원과 교사의 육아휴직은 3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실제로 공무원과 교사의 출산율은 더 높다"며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려면 민간기업의 육아휴직부터 늘려야 한다"고 전했다. 민간기업도 육아휴직을 3년까지 하고, 자녀가 18세 될 때까지 3회에 걸쳐 나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유 전 의원 구상이다.

다만 육아휴직을 3년으로 늘려도 휴직으로 엄마·아빠의 소득이 줄어드는 문제와 기업 입장에서 부담스러운 문제가 있다.

유 전 의원은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육아휴직 급여 인상을 피력했다. 유 전 의원은 "유급휴직 1년에 무급휴직 2년이면 2~3년차는 소득이 줄어들기 때문에 휴직을 꺼리게 된다"며 "육아휴직 급여를 인상하고, 2~3년차에도 통상임금의 일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표명했다. 고용보험 재정의 부족한 부분은 정부예산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 "부모보험을 도입해 자영업자·비정규직 등 고용보험에 가입 못한 엄마·아빠도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기업에게는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과 대체인력지원금'을 충분히 지급하겠다"고 부연했다.

유 전 의원은 "임신과 출산의 비용부담을 대폭 덜어드리겠다"며 병원·의원 부담금 지원을 약속했고, 특히 "난임부부의 지원대상과 범위를 대폭 확대해 경제적 부담 때문에 출산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역설하기도 했다.

이어 "간호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챙기겠다"며 동시에 "미숙아와 선천성 이상아 건강을 위해 의료비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연중 무휴 24시간 아동응급의료센터를 지역별로 운영해 응급사태에 대비하겠다는 기치도 내놨다.

유 전 의원은 "어린이집 평가 제도를 개선해 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을 만들고, 현재 7세 미만(83개월)까지 지급하고 있는 아동수당을 18세까지 확대하겠다"고 개진하기도 했다. 가정양육수당도 인상하고, 긴급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제 보육기관도 대폭 확대하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덧붙여 어린이집과 유치원 중 어디를 이용하더라도 차별 없이 행복한 보육·교육이 될 수 있도록 '유-보' 통합을 완성하겠단 점도 내비쳤다.

한편 통계 자료에 따르면 여성 한 명이 낳는 아이 평균 숫자 '합계출산율'은 한국의 경우 1970년 4.53명에서 지난해 0.84명으로 줄었다. 50년 만에 4분의 1로 급감한 실정이다.

유 전 의원은 "남녀가 만나 결혼하고, 아이를 낳을 생각을 하려면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어야 한다"며 "내 자식은 나보다 더 나은 세상에서 살 거라는 희망, 이 희망이 없으면 누가 결혼하고 아이를 갖겠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자리가 있어야 한다. 집이 있어야 한다. 육아와 교육을 할 시간과 돈이 있어야 한다"며 "아이 키우고 싶은 나라, 아이들의 웃음소리, 왁자지껄 사람 소리가 가득한 대한민국을 저 유승민이 반드시 만들겠다"고 부각했다.

bigstar@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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