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4일 최저임금안 이의제기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불수용 결정과 관련해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극에 달해 있는 현 상황에서 절박했던 현장의 호소를 외면한 결정”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경총은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는 최저임금법이 보장하는 명확한 권리”라며 “정부는 이에 대해 충분한 검토와 합당한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나 현재 이의제기 제도는 실효성은 없이 단지 항의 의사를 표출하는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고 있다”며 “올해 역시 기존 관성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경총은 또 “5.1%의 최저임금 인상은 이미 한계 상황에 놓인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이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더불어 인건비 부담 증가로 인해 초래될 취약계층 일자리 감소와 물가 상승 등 국민경제에 미칠 막대한 부정적 파급효과도 피할 수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부는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경제‧사회적 부작용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며 “노‧사간 소모적 논쟁을 부추기는 현재의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정부가 책임지고 직접 결정하는 방식으로 개편하는 등 최저임금의 합리적 운용과 수용성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제도개선이 추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아일보] 장민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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