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 이재명 경기지사는 3일 "임기 내 주택을 250만호 이상 공급하고, 이 가운데 기본주택으로 100만호 이상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집값을 안정시키고 집없는 서민이 고통받지 않게 하려면 공급물량 확대와 투기·공포수요 억제가 필요하지만, 공급 내용도 고품질 공공주택인 기본주택의 대량 공급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중산층을 포함한 무주택자 누구나 건설원가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30년 이상 평생 살 수 있는 역세권 등 좋은 위치에 있는 고품질에 충분한 면적의 공공주택이다"며 "건축물만 분양하는 분양형, 건축물도 임대하는 임대형이 있다"고 소개했다.

이 지사는 "현재 30년 이상의 장기공공임대주택은 좁은 면적과 나쁜 위치, 열악한 주거조건으로 기피 대상"이라며 기본주택 다량 공급을 통해 토지임대부 분양을 포함한 장기임대공공주택 비율을 전체의 10%까지 늘리겠다고 말했다.

또 "망국적 부동산투기를 막으려면 토지거래세를 줄이고, 0.17%에 불과한 실효보유세를 1% 선까지 점차 늘려야 한다"며 투기 차단을 목적으로 하는 교정과세인 '국토보유세' 도입 구상을 제시했다.

이 지사는 "국토보유세 징수를 통해 90% 가까운 가구가 혜택을 볼 수 있다"며 "국토보유세는 토지분 종합부동산세나 재산세와 이중과세 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이날 발표에서 실거주 주택을 제외한 비필수 부동산에 대한 대출 제한과 고위공직자에 대한 부동산규제책 등도 소개했다.

그는 "실거주 주택이나 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부담과 제한은 완화하겠다.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이나 실수요 부동산에 대한 금융지원을 늘릴 것"이라며 "안정적 수입이 없는 실거주자를 보호하기 위한 과세이연 제도(자산 매각시까지 세금 납부 기한을 연장해 주는 것)를 도입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지사는 "고위공직자부터 부동산으로 돈을 못 벌게 해야 한다"며 정책 신뢰를 높이기 위한 △ 부동산백지신탁제 도입 △ 비필수 부동산 소유자의 고위직 임용·승진 제한 △ 공직자 부동산 취득심사제 도입을 통한 이해충돌 사전방지 △ 분양가상한제·분양원가공개·후분양제 실시 방안을 제안했다.

또 토지정책과 주택정책을 총괄할 주택도시부(또는 주택청)를 신설하는 한편 부동산감독원과 공공주택관리전담기관도 설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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