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망의 주식투자자 1000만 명 시대가 열렸다. 이는 주식시장이 국민의 삶의 질을 결정할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았다는 의미이며, 대선 후보들이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할 이유이기도 하다.
미국처럼 주가지수가 꾸준히 상승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우선 개인 투자자들 지갑이 두터워지면서 필연적으로 소비행위와 연결된다. 당연히 실물경제에 도움이 되고 기업은 자금조달이 용이해지며, 국가 및 증권사의 세수와 수수료가 늘어나게 된다. 이른바 자본시장 생태계의 선순환 구도가 구축되는데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해 모든 주체가 행복한 환경이 된다.
그런데 변수가 있다. 공매도다. 공매도는 주가를 하락시켜서 돈을 버는 기법이다. 공매도의 순기능과 역기능은 말 많고 탈 많은 해묵은, 첨예한 논란거리다. 공매도 옹호론자에게 묻는다. 작년 3월 이후 올해 5월 초까지 14개월 동안의 공매도 금지기간에 어떤 부작용과 큰 문제가 발생했는가. 순기능이 사실이라면 장기간 공매도 금지로 인한 폐해가 실재했어야 한다. 아마도 답변을 못할 거라고 본다. 왜냐면 공매도 금지로 사상 초유의 코스피 3000을 돌파하는 등 꽃길만 걸었고 엄청난 세수 증가가 있었으며, 많은 투자자들이 달콤한 수익을 얻었기 때문이다.
이제 공매도 재개 후 3개월이 다가왔다. 공매도 재개 후 별 문제가 없다는 일각의 주장도 있지만 완벽한 반쪽짜리 견해다. 왜냐면 공매도는 상승장이 아닌 하락장에서 악마와 같은 역할을 하는 때문이다. 작년 3월, 세계에서 유래 없이 우리나라 지수를 무려 11년 전으로 돌렸던 것은 공매도의 결정적 역할이었다.
대부분의 국가가 공매도를 하는데 유독 우리나라만 불만이 많은 것은 왜일까? 해답은 공매도 세력의 수익에 있다. 공매도 주체의 수익은 개인투자자 신용투자 수익에 비해 무려 39배에 달한다. 추정이 아니다. 지난 1월, 한양대 교수팀이 3년간의 통계에 의거한 논문으로 밝힌 사실이다. 39배. 이것은 투자가 아닌 갈취라고 본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 이런 끔찍한 수익 차이가 존재하겠는가. 개인 투자자들의 공매도에 대한 악감정은 너무나 당연하다. 모두가 잘 살아야지 왜 공매도 세력만 잘 살아야 하는가? 공매도 옹호론자들은 틀렸다.
공정과 평등을 얘기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민주화 사각지대에 가깝다고 본다. 오랜 세월 개인투자자들이 일방적으로 손실을 보면서 생긴 '기울어진 운동장'과 '외국인 전자동 현금인출기'라는 별명에 대해 금융당국은 즉각 ‘동작 그만’ 명령을 내려야 한다.
공정을 작동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시장 참여자의 룰을 같게 만들면 된다. 세상의 모든 게임과 운동경기는 강자에게 유리한 차별 규칙이 없다. 너무나 당연함에도 차별을 옹호하는 천민자본주의 집단에 의해 개인투자자는 일방적 피해자 신분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늦었지만 당장 평등과 공정을 작동시켜야 한다.
외국인과 기관의 공매도 의무상환기간을 개인처럼 60일로 바꿔야 한다. 담보비율도 개인처럼 140%로 상향하고 증거금도 법제화해야 한다. 개인의 신용도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금융당국과 금투업계 관계자에게 묻는다. 개인은 이미 금리 차이 및 공매도 금액 차이로 이중 차별을 받음으로써 신용도가 충분히 반영이 되었는데도 4중 차별을 하는 게 헌법정신인가?
1000만 주식투자자 행복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공매도 제도 개혁과 장기투자 문화 활성화가 급선무다. 이제는 공정한 주식시장을 만드는 대선 후보를 지지할 것이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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