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2024년까지 교실 학생 수가 28명을 넘는 ‘과밀학급’에 대한 감축을 추진한다. 또한 기초학력 미달로 추정되는 초·중·고 학생 203만명에게 교과 보충 특별프로그램을 지원한다.
29일 교육부와 수도권 교육감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의 ‘교육회복 종합방안’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기본계획은 지난 6월 ‘2020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및 학습 지원 강화를 위한 대응 전략’ 발표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학생들의 결손을 극복하고 더 나은 교육으로 도약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본계획의 핵심은 등교 확대, 감염병 대유행 등을 고려한 학교 내 밀집도 완화안이다. 교육부는 교내 밀집도를 완화하려면 학생 수가 많은 교실의 분산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이를 위해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학생 수 28명 이상인 과밀학급(상위 약 20% 수준)을 2024년까지 줄이기로 했다. 투입되는 예산은 3조원이다.
일단 교육부는 올해 2학기에 전국 1155개교를 우선 추진 대상으로 정해 진행한다. 특별교실 전환(967개교), 모듈러 교실(91개교), 학급 증축(61개교), 복합 추진(36개교) 등 방법으로 과밀학급을 해소한다.
내년부터 2024년까지는 학교 신·증축 등을 집중 추진해 과밀학급 수를 줄인다. 여기에 1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학교 신·증축 시 재정 지원을 늘리고 중앙투자심사 횟수는 연 3회에서 4회로 늘린다. 시교육청과 함께 ‘공동추진 실무기구’를 구성해 과밀학습 해소 현황을 점검하고 중장기 계획도 수립한다.
교육부는 코로나19로 학습 결손이 발생한 초·중·고 학생의 지원도 강화한다. 기초미달 학력으로 추정되는 학생 203만명에 대해 교과보충 특별프로그램 ‘학습도움닫기’를 제공하고 수강료를 전액 지원한다.
이는 3~5명 정도가 참여하는 소규모 수업반을 개설해 교사가 방과후 또는 방학 중 학생 맞춤형으로 집중 지도하는 프로그램이다. 특별교부금 5700억원을 활용해 약 178명에게 지원한다.
한편 교육부는 이와 관련한 학사 운영 방안을 다음 달 둘째 주에 발표한다. 2학기부터 추진되는 과밀학급 해소안과 맞물린 2학기 등교 여부 내용이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