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정책으로 인한 소비 확대…"건강한 소비 성장 아냐"
코로나19 4차 유행과 이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국내 소비심리가 7개월 만에 큰 폭으로 감소했다. 이런 상황이 길어지면 하반기 민간소비가 위축될 수 있고, 여기에 정부 지원을 통한 소비 확대가 반복되는 모습이 건강한 소비 성장과는 거리가 있단 지적도 있어 올해 목표했던 경제성장률 4% 성장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전망이 커지고 있다.
◇ 7월 소비자동향조사 올해 들어 처음 마이너스
28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7월 소비자동향조사(7월 12∼19일)' 결과에 따르면 7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03.2로 전달 110.3보다 7.1p 떨어졌다.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소비자동향지수(CSI)를 구성하는 15개 지수 가운데 현재 생활형편·생활형편전망·가계수입전망·소비지출전망·현재 경기판단·경기전망 등 6개 지수를 이용해 산출한다.
100보다 낮으면 장기평균(2003∼2020년)보다 소비 심리가 비관적이고, 100보다 높으면 반대를 뜻한다.
올해 들어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월(+4.2p), 2월(+2.0p), 3월(+3.1p), 4월(+1.7p), 5월(+3.0p), 6월(+5.1p) 등 6개월째 개선 흐름을 이어갔다. 하지만, 7월 들어 -7.1p로 하락 반전했다.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황희진 한국은행 동계조사팀 팀장은 "코로나 4차 대유행으로 심리지수 6개 구성지수가 모두 하락했다"라고 설명했다.
◇ 코로나19 재확산·거리두기 강화…민간소비 위축 우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소비자심리지수가 꺾이면서 하반기 우리 경제 성장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당초 전망했던 4.0% 이상 성장은 어려울 수 있단 관측이 커지고 있다.
2분기 실질GDP 성장은 민간소비 증대와 정부소비 확대라는 두 축으로 이뤄졌는데, 이 가운데 한 축인 민간소비가 코로나19 재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흔들릴 수 있단 우려 탓이다.
경기 회복과 함께 백신 접종에 대한 기대감, 줄어든 확진자 수 덕택에 2/4분기 민간소비가 의류 등 준내구제와 서비스 중심으로 전기 대비 3.5% 성장했는데, 코로나19 확산이 장기화하면 소비자가 지갑을 닫는 등 하방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던 전망이다.
임혜윤 KTB증권 연구원은 "34조900억원에 달하는 2차 추경은 성장에 플러스 요인이지만,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지난 분기와 같은 소비 회복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3/4분 성장률이 전기대미 마이너스 성장할 가능성은 낮지만, (2분기 성장률) 0.7% 이상 성장 또한 쉽지 않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메리츠증권의 이승훈 연구원 역시 글로벌 공급부족에 따른 영향과 3분기 중 국내 코로나 19 재유행에 따른 민간 소비 위축 가능성 탓에 4.0% 달성은 어렵다는 분석을 내놨다.
이 연구원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분기 GDP가 5.9% 성장했고, 이와 함께 상반기 성장률이 3.9%로 5월 한은 경제전망(3.7%) 대비 높은 수준이어서 올해 GDP 성장률 당사(메리츠증권) 전망치를 기존 3.7%에서 3.9%로 상향했지만 글로벌 쇼티지와 민간소비 위축 우려로 4%를 다소 밑도는 성장을 전망한다"고 말했다.
◇ GDP 약 50% 민간소비 차지…위축 시 전체 성장률 '휘청'
또 GDP 성장률 절반을 민간소비가 담당하는 만큼 소비심리지수 하락이 실제 소비 위축으로 이어질 경우 성장률 상승은 한계에 부닥칠 수 밖에 없다는 관측도 제기됐다.
오준범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역시 "소비가 안좋아지면 시설투자나 수출 등이 좋아져도 (민간소비가) 떨어진 두 배 만큼 채워야 해서 민간소비가 중요하다"며 4%대 성장률 달성이 녹록치 않다고 내다봤다.
지난 분기 감소한 수출과 시설투자 역시 4% 성장률 달성에 발목을 잡는 요인이란 분석도 있다.
우리 경제 성장을 이끄는 수출은 2/4분기, 전분기 대비 2% 감소했다. 이는 작년 2분기(-15.9%) 이후 최저치다.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 등에 자동차 수출에 영향이 있었고, LCD 수출 역시 감소했기 때문이다.
이인호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교역조건 악화로 수출이 감소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 달성에 상당히 중요할 것이다. 수출 쪽이 안좋아진 점은 상당히 악영향을 끼칠 수 있어서 그 부분이 걱정이 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 교수는 "소비에서 정부가 사실상 퍼줘서 소비를 이끈 것인데 그런 부분이 경기 회복까지 이끌지는 못한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분기 소비 확대 결과도 건강한 소비 증대 모습은 아니다"며 지적했다.
김상봉 한성대 교수 역시 "정부 소비는 하려고만 하면 얼마든지 늘리 수 있다"며 "(성장률) 숫자를 높이기 보다는, 내실을 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