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철거건물 붕괴는 불법철거로 불안정한 기반에 미는 힘이 계속 가해져 나온 사고인 것으로 분석됐다.
28일 광주경찰청 수사본부는 이러한 내용의 광주 학동 4구역 주택재개발정비 사업지 내 철거건물 붕괴 참사 관련 원인·책임자 규명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달 9일 학동에서 철거 중이던 5층 건물이 도로 쪽으로 무너져 시내버스를 덮치는 사고가 났다. 이로 인해 17명이 죽거나 다쳤다.
이후 관련 기관은 사고 원인 규명 등 조사에 들어갔고 이날 무리한 철거로 사고가 났다는 결론을 냈다.
수사본부에 따르면 안전 불감증에 기반한 무리한 철거 방법 선택, 감리·원청 및 하도급업체 안전 관리자들의 주의의무 위반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사고가 났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주요 붕괴 원인으로 ‘횡하중’을 꼽았다. 기반이 불안정한 철거건물에 지속적으로 가로로 미는 힘을 가해 임계점을 넘어 결국 한쪽으로 넘어진 것이라는 판단이다.
철거업체가 건물 외벽 강도를 무시하고 철거를 진행했고, 하층부를 먼저 철거한 뒤 내부에 흙을 채워 건물을 불안정하게 했다는 게 연구원 측의 입장이다.
또한 ‘ㄷ’자 형태로 철거했고 1층 바닥 면 하중을 증가시키면서도 지하층 보강을 하지 않은 점도 문제점으로 삼았다.
수사본부는 붕괴 참사 직간접적 책임이 있는 9명을 업무상 과실 치사상 혐의 등으로 입건하고 이 중 5명은 구속했다. 구속자는 철거업체 2곳 관계자들, 시공사 현장소장, 일반철거 감리자 등이다.
수사본부 측은 “원인과 책임자 규명 수사는 사실상 마무리 됐지만 업체 선정, 재개발 비위 관련 수사는 앞으로 수사력을 집중해 계쏙 진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