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8월 중순 준비 완료…지급시기 '미정'
재난지원금 8월 중순 준비 완료…지급시기 '미정'
  • 배태호 기자
  • 승인 2021.07.25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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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상황 등 고려해 지급 시일 결정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8월17일부터 개시
고소득자를 제외하고 전체 국민의 88%가 1인 기준으로 25만원의 재난지원금을 받게 된다.   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희망회복자금 지원금도 최대 2천만원이 지급된다.   국회는 24일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34조9천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의결했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남대문 시장장의 한 매장에 재난지원금 사용 가능 안내문.
고소득자를 제외하고 전체 국민의 88%가 1인 기준으로 25만원의 재난지원금을 받게 된다. 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희망회복자금 지원금도 최대 2천만원이 지급된다. 국회는 24일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34조9천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의결했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남대문 시장장의 한 매장에 재난지원금 사용 가능 안내문. (사진=연합뉴스)

정부와 여당이 가구소득 하위 80%+α로 제5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합의한 가운데, 다음 달 중순이면 지급 대상 선별을 마치는 등 준비가 끝날 전망이다. 이르면 9월부터는 지급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국민지원금이 대면 소비를 증가 시켜 코로나19 확산세를 부추길 우려가 있어 지급 시기는 방역 상황과 확진자 수 추이를 고려해 결정될 예정이다. 또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희망회복자금은 추석 전에 90% 지급을 마치기 위해 다음 달 17일부터 지급을 개시한다.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국민지원금 지급을 위해 건강보험료 납부 정보 및 주민등록 정보를 확인해 지급 대상을 가리는 선별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지는 24일 국회에서 통과된 2021년도 제2차 추경 예산안에 따라 1인당 25만원씩 지급될 제5차 국민지원금은 가구소득 하위 80%에 맞벌이 및 1인가구는 우대 기준을 적용해 전 국민 88%가량이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선별작업을 진행 중인 정부는 8월 중순이면 전체 지급 대상자 명단이 추려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다만 지난 6월 말부터 코로나19 확진자가 눈에 띄게 늘며, 수도권을 비롯해 지방 도시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이뤄지는 상황인 만큼 정부는 앞으로 코로나19 증가세 추이를 살펴 지급 시기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재난지원금이 대면 소비를 늘려 자칫 코로나19 확산에 불을 붙일 수 있단 우려 탓이다.

정부는 코로나 방역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급 시기는 추후 논의해서 발표 예정인데,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50%를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인 8월 말쯤 지급 논의가 구체화할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재난지원금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 상품권 중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택해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거나 카드와 연계된 은행을 직접 찾아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지난해 지급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세대별로 세대주만 사용할 수 있었지만, 이번에 지급될 국민재난지원금은 개별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미성년자는 세대주에게 대신 지원금을 지급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코로나19 피해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희망회복자금은 다음 달 초 사업 공고를 내고, 8월17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별도의 신청 절차는 없고, 안내 문자를 통해 계좌번호 및 신청 의사 등이 확인되는 대로 최대한 빠르게 지원금을 지급한다.

정부는 9월 추석 전까지 희망회복자금을 90% 이상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지원금은 방역으로 인한 휴업 기간 및 매출 규모(8000만원·2억원·4억원) 등에 따라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정부는 또 손실보상법이 시행되는 10월8일을 기해 손실보상위원회를 열고,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인해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한 보상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정부는 추경사업이 적시에 집행되어 코로나 위기 극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재부 2차관이 26일 진행할 추경 TF 및 소상공인 지원과 국민지원금, 상생소비지원금 등 사업별 TF 등을 통해 집행 준비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bth77@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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