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 이재명 '국토보유세'에 "국민 재산 뺏겠다는 것"
최재형, 이재명 '국토보유세'에 "국민 재산 뺏겠다는 것"
  • 김가애 기자
  • 승인 2021.07.24 16: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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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부터 부동산 보유 처벌하는 법 생겼나"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자신의 핵심 대선 공약인 '기본소득'의 재원마련 대책으로 '국토보유세 신설'을 꺼내든 것과 관련, "정부가 국민의 재산을 빼앗겠다는 발상"이라고 맹비난했다. 

최 전 원장은 이날 SNS를 통해 "로빈 후드처럼 국민의 재산을 마구 훔쳐다가 의적 흉내를 내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최 전 원장은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자산 증가가 불로소득이라며 이를 환수하겠다는 것"이라며 "자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이익은 불로소득이 아닌 평가이익"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평가이익에는 과세할 수 없다. 이익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때문에 이익이 확정돼 실현될 때 실현 이익에 과세하는 것이 양도소득세"라고 말했다.

이어 "평가이익에 대한 과세는 세금의 탈을 쓴 벌금일 뿐"이라며 "언제부터 우리나라에 부동산 보유를 처벌하는 법이 생겼나"라고 따졌다.

최 전 원장은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기는커녕 빼앗겠다는 생각에 동의할 수 없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했다.

최 전 원장은 그러면서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결코 국민의 재산을 함부로 빼앗는 세금을 신설하지 않겠다"며 "정치권이 그러한 시도를 한다면 단호히 반대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 지사는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임기 내 청년에게는 연 200만원, 그외 전 국민에게 연 10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

재원으로는 예산절감으로 25조원, 조세감면 축소로 25조원, 모자라면 국토보유세와 탄소세를 신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gakim@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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