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욱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장은 22일 여권 대권주자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본소득 공약에 대해 "대통령에 당선되겠다는 의지가 국민을 볼모로 한 '쩐의 전쟁'을 시작하게 했다"고 비판했다.
지 원장은 이날 SNS를 통해 "이번 공약은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는 아주 치명적인 것"이라면서 이 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이날 임기 내에 전 국민에게 연 100만원, 청년에게 연 2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기본소득 공약을 내놓았다.
이에 대해 지 원장은 "민주당 1차 경선(예비경선)에서 공약 후퇴라는 비판을 받고 지지율도 떨어지니 아차 싶어 급히 내놓은 것 같은데 이러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본소득 공약이 지지율을 오르게 한다면 너도나도 더 많은 금액을 무차별 투척할 것"이라며 "이는 아주 지독한 포퓰리즘으로 한번 중독되면 돌이킬 수 없다"고 우려했다.
지 원장은 청년기본소득에 대해 "미래 세대의 세수 부담을 생각하지 않은 '고리대금업자의 금융치료 형태'"라며 "청년들이 원하는 것은 월 8만3000원이 아니라 기성세대에 의한 불공정 사다리 혁파, 새 미래를 건설할 희망적 정책"이라고 했다.
기본소득 재원에 대해서도 "참으로 황당하다. 말씀하신 영역 하나하나가 중요한 부분인데, 항목별 주요한 역할은 어떻게 할지 대책도 없이 그냥 퉁쳐서 기본소득으로 사용하겠다고 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재정구조 개혁, 예산 절감, 예산 우선순위 조정 등으로 25조원 이상 마련한다고 했는데 이 말은 '지금 문재인 정부가 25조원 이상 낭비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