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기본소득은 연 200만원… 기본소득위원회 설치"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22일 자신의 대표 정책인 '기본소득'의 청사진을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본소득의 최종 목표금액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 수준인 월 50만원이지만, 재원 형편상 임기 내에 도달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차기 정부 임기 내에 청년에게는 연 200만원, 그 외 전국민에게 10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전국민 보편 기본소득 구상에 대해 "연 100만원(4인 가구 400만원) 이상을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하겠다"며 "임기 개시 이듬해인 2023년부터 25만원씩 1회로 시작, 임기 내에 최소 4회 이상으로 늘리겠다"고 했다.
또 "19세부터 29세까지의 청년 약 700만명에게는 보편 기본소득 외에 연 100만원을 지급하겠다"며 "보편 기본소득과 청년 기본소득이 정착되면 청년들은 11년간 총 2200만원의 기본소득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기본소득 재원은 △재정구조 개혁, 예산절감, 예산 우선순위 조정, 물가상승률 이상의 자연증가분 예산, 세원관리 강화(25조원 이상) △연간 60조원을 오가는 조세감면분 순차 축소(25조원 이상) 방식으로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또 부동산 불로소득 차단을 위해 국토보유세를 부과하고,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탄소세를 부과해 기본소득 재원으로 삼겠다고 했다.
그는 "국토보유세 1%는 약 50조원인데 조세저항이 심할 것"이라며 "징수세 전액을 국민에 균등 지급하면 80∼90%의 국민이 '내는 세금보다 받는 기본소득이 많은' 순 수혜자가 되므로 저항을 줄이고 양극화를 완화하는 등 효과가 있다"고 부연했다.
탄소세에 대해서도 "국제기구 권고에 따라 톤당 8만원으로 올리면 64조원"이라며 "이 재원 중 일부는 산업전환 지원에 사용하고, 일부는 물가상승에 직면할 국민들에 균등 지급하면 복합 효과를 얻는다"고 전망했다.
국민적 합의가 모이면 기본소득목적세 도입도 가능하다고 했다.
이 지사는 "장기목표로 차기 임기 내에 시행을 장담하긴 어렵지만, 기본소득 정책의 효능 증명으로 국민적 합의의 토대가 만들어지면 일반적 기본소득목적세 도입도 가능하다"면서 "기본소득은 충분한 검증과 재원확보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일시 전면 시행은 불가능하고, 가능한 범위에서 시작하여 점진적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이 지사는 기본소득을 공론화시키기 위한 대통령 직속 기본소득위원회도 설치하겠다고 했다.
그는 "증세를 동반한 본격적 기본소득은 기본소득의 효용과 증세의 필요성을 국민이 체감하고 동의한 뒤에야 가능하다"면서 "대통령 직속 기본소득위원회를 설치해 기본소득정책에 대한 공감을 끌어내며 기본소득을 설계하고 점진적으로 시행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