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재정브리프' 111호 발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재정브리프' 111호 발간
  • 김보람 기자
  • 승인 2021.07.22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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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추구와 재무성과 연구
'조세재정브리프' 통권 제111호 표지 (사진=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재정브리프' 통권 제111호 표지 (사진=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22일 '조세재정브리프' 통권 111호를 발간했다. 이번 호는 공공기관의 재무성과와 사회적 가치 정책 효과에 대해 다뤘다.

문재인 정부는 '사회적 가치 실현'이라는 목표 아래 공공기관의 공익성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다만, 그 과정에서 공공기관의 재무 성과와 효율성에 대한 관리가 소홀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허경선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에 따르면 공공기관 자료의 실증분석 결과, 사회적 가치 추진과 재무성과 사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찾기는 어려웠다. 반면, 경영평가 성과, 특히 비계량 평가에서는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지난 2016~2018년 경영실적평가와 재무 정보를 분석한 결과,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추구가 객관적 수익성 지표인 총자산이익률(ROA)과 영업이익률(OPR)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사회적 가치 추구 활동이 공공기관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개별 활동의 내용마다 다르게 나타났다. 삶의 질 제고와 원만한 노사관계는 각각 기관 영업이익률(OPR)과 안전사고 발생 건수 감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다만, 정규직 비율 증가는 다음 해 총자산이익율(ROA)에 부정적인 영향을 줬다.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4개 공기업을 대상으로 한 사례분석에서는 △공공성 확대 범위의 모호함 △지속적인 신규채용 확대의 어려움 △기관별 특성을 고려한 사회적 가치 추진 △재무 상태 악화 시 사회적 가치 추의 어려움 등의 이슈가 제기됐다.

이에 따라 허 연구위원은 공공기관별 업무영역과 강점을 살린 특성화된 사회적 가치를 추진할 필요성과 공공기관의 사업, 규모 확대에 따른 비효율성, 도덕적 해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조세재정브리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홈페이지 연구발간자료에서 열람할 수 있다.

qhfka7187@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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