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수감 앞둔 '친문적자' 김경수… 野 대권주자들 "사필귀정"
재수감 앞둔 '친문적자' 김경수… 野 대권주자들 "사필귀정"
  • 석대성 기자
  • 승인 2021.07.21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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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여론조작·선거공작 실체 만천하에 드러나"
유승민 "문재인 정권 정통성에 심각한 의문 제기"
최재형 "여론조작, 자유민주주의 최대 위협" 평가
'드루킹 댓글 여론 조작' 사건에 연루돼 징역 2년이 확정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21일 경남도청에서 입장 표명 중 생각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드루킹 댓글 여론 조작' 사건에 연루돼 징역 2년이 확정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21일 경남도청에서 입장 표명 중 생각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경수 경상남도지사가 21일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최종심에서 실형을 확정받자 야권 대선주자들은 '사필귀정'이란 평가를 내놨다.

먼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은 이날 김 지사가 징역 2년을 확정받은 것에 대해 "사법부에서 장기간 심도 있는 심리를 거쳐 판결한 결과에 대해 존중한다"며 "국정원 댓글조작 사건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 규모의 여론조작, 선거공작의 실체가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결국 현 정권의 근본적 정통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이 사법부 판결로 확인된 것"이라며 "이번 대선에서도 다양한 방법의 여론 조작이 이어지고 있는데, 국민께서 '민의를 왜곡하는 어떠한 시도'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전했다.

유승민 전 바른정당 대표의 경우 "민주주의에서 여론을 조작하는 것은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고 헌법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행위"라며 "김 전 지사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헌법파괴에 대한 징벌로서 사필귀정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유 전 대표는 "이 사건은 댓글조작으로 당선된 문재인 정권의 정통성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최측근의 헌법파괴 행위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판사 출신 최재형 전 감사원장도 같은 날 "여론조작은 자유민주주의의 최대 위협"이라며 "민의 왜곡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사법부의 의지로 평가한다"고 전했다.

최 전 원장은 "오늘날 '여론조작'은 자유민주주의 최대의 위협"이라며 "이번 판결로 우리 정치에서 여론조작이 더는 발붙이지 못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날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가 확정됐다.

김 지사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도지사직을 상실하게 됐고, 향후 7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되며 조만간 수감될 예정이다.

bigstar@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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