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李중사 사건' 특임군검사 ‘고민숙 해군 검찰단장’ 임명
'공군 李중사 사건' 특임군검사 ‘고민숙 해군 검찰단장’ 임명
  • 권나연 기자
  • 승인 2021.07.19 08: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연합뉴스tv/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tv/연합뉴스)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 수사를 위해 해군본부 검찰단장인 고민숙 대령(진)이 특임군검사로 임명된다. 특임검사 제도는 창군 이래 처음으로 도입된다.

19일 국방부에 따르면 서욱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고 대령을 특임군검사로 임명한다.

특임군검사를 검찰단 소속이지만 수사 목적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검찰단장을 거치지 않고 장관에게 직접 보고하는 등의 형태로 운영될 방침이다.

고 대령의 특임검사 임명으로 중간수사결과 발표 이후 남은 국방부 합동수사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고 대령은 공군본부 법무실의 직무유기 등에 대한 수사를 전담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따라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의 직무유기 혐의, 부실 초동수사, 공군 법무실 등의 책임 소재 규명에 나설 예정이다.

앞서 피해자 이모 중사는 지난 3월 2일 선임 부사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 그는 다음날 바로 보고했지만 동료와 선임 등으로부터 신고를 하지 말라는 회유와 압박 등 2차 피해를 당하고 지난 5월 21일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모 중사의 사망으로 사건이 드러나자 국방부는 지난달 1일 합동수사에 착수했다. 국방부는 합동수사 38일만에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성추행과 2차 가해 사실을 확인했다. 하지만 공군 법무실장 등에 대해서는 ‘수사 중’이라는 입장을 전해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kny062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