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 이차전지 조기 상용화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에 3000억여원이 투입된다. 또 민관 협력을 통한 해외광물자원 확보와 재활용 소재 활용, 공공시장을 활용한 수요기반 확대도 시작된다.

정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30 이차전지 산업 발전 전략’을 발표했다. 전략은 △민관 협력 대규모 연구·개발(R&D) 추진 △연대와 협력의 생태계 조성 △공공·민간 수요시장 창출로 추진된다.

우선 정부는 민관 협력 대규모 연구·개발(R&D) 추진을 위해 전고체, 리튬황, 리튬금속 등 차세대 이차전지의 기술개발에 민관 역량을 결집한다.

이를 위해 민간에서는 오는 2030년까지 차세대 이차전지 R&D 투자에 20조1000억원을 투입한다.

산업부는 오는 2023년부터 2028년까지 3066억원 규모 지원에 대한 신규 예비타당성(예타) 조사를 추진하는 등 핵심 타깃 제품을 대상으로 시장맞춤형 대규모 R&D 지원에 나선다. 정부는 수요·공급기업 연계를 바탕으로 기술적 문제 해결과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을 추진한다. 해당 기술개발에는 30여개 산학연이 참여한다.

R&D 인프라 지원을 위해선 차세대 이차전지 연구·실증평가를 종합 지원하는 ‘차세대 배터리 파크’를 구축한다.

현재 사용 중인 리튬이온 이차전지의 고성능·고안전·생산성 제고를 위한 △코발트 저감형 하이니켈 양극소재 △자가진단·치유 가능한 이차전지 제조기술 △건조공정 필요 없는 건식공정 등을 개발한다.

정부는 이차전지 글로벌 선도기지 구축을 위해 연대와 협력의 생태계 조성에도 나선다.

정부는 안정적 공급망을 위해 정부 간 협력을 강화한다. 또 민관 협력 활성화를 통해 원재료 광물 확보에 힘쓴다.

특히 국내 수요를 충당할 수 있는 재활용 소재를 국내에서 확보하고 이를 위한 재활용 원료 확보체제를 강화하면서 기술·공정개발을 추진한다.

이차전지 핵심 소부장 기업 성장지원을 위해 지난 2월 지정된 소부장 특화단지를 중심으로 이차전지 산업 생태계 구축 지원에 나선다.

또 정부는 이차전지 핵심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선정하고 세제지원을 강화한다. 이에 따라 R&D는 최대 40∼50%, 시설투자는 최대 20%의 세액공제를 지원한다.

정부는 신규 수요시장 창출을 위해 사용 후 이차전지 시장 활성화에 나선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전국 4개 권역에 거점수거센터를 구축해 회수체계를 마련한다. 기업의 이차전지 선별을 지원하기 위해 제주·나주·울산·포항에 ‘사용 후 이차전지 산업화 센터’도 구축한다.

또 정부는 산업화 센터를 중심으로 응용제품별 적정 이차전지 선택, 제품 디자인 등 기업의 제품화 기술을 지원한다.

정부는 공공·민간 수요시장 창출을 위해 이차전지 산업의 영역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사용 후 이차전지의 회수-수집·운반-보관-성능평가-민간매각 등 모든 과정의 관리를 위해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정부는 공공수요 확대를 위해 공공기관 설치의무 등 오는 2025년까지 2.2기가와트시(GWh) 규모의 공공ESS 시장을 창출한다. 관공선 총 388척도 오는 2030년까지 전기, 하이브리드 등 친환경 선박으로 전환한다.

민간시장 창출 지원을 위해선 오는 2025년 플라잉카 상용화를 목표로 기체용 이차전지 등 핵심부품 개발을 지원한다. 차도선, 고래관광선 등 연안선박용 전기추진선박 개발과 실증사업도 추진한다.

이외에도 정부는 건설기계용 이차전기 개발·보급, 도시철도차량 주행용 이차전지 개발·실증, 1인용 이동수단 배터리 안전·신뢰성 확보 등으로 수요를 확대하고 시장을 활성화한다.

[신아일보] 이성은, 최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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