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복지 무식 한국, '쿠어츠아르바이트' 좀 봐라
[기자수첩] 복지 무식 한국, '쿠어츠아르바이트' 좀 봐라
  • 송창범 기자
  • 승인 2021.07.09 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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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어츠아르바이트’ 도입은 정서상 안 맞는 걸까? 아니면 지원에 대한 첫 단추를 잘못 꿰어 생각해볼 엄두도 못내는 것일까?

독일 정부가 시행 중인 노동시간 단축 프로그램 ‘쿠어츠아르바이트’. 이는 일하는 시간을 줄이고 급여도 줄이는데, 대신 줄어든 급여의 60~80% 정도를 정부에서 보존해 주는 제도다.

독일은 이 제도로 코로나19 실업률 타격을 다른 나라에 비해 덜 받았다. 미국이 지난해 최고 14.7%까지 실업률이 치솟았을 때에도 독일은 큰 변동 없이 3.9%를 기록, 전세계 눈길을 사로잡았다.

독일은 긴급재난지원금을 한 푼도 뿌리지 않았다. 재난지원금 없이도 노동시장과 자영업자를 지켜낸 것이다.

이와 반대로 한국은 벌써 5차 재난지원금을 준비 중이다. 여전히 지원금 찬반 논쟁은 뜨겁다. 게다가 대선 정국을 앞에 두고 있어 표심을 생각한 ‘돈 뿌리기’ 형태로 전락되는 모습으로까지 비춰진다.

지난해 1차 긴급재난지원금은 4인 가구 기준으로 100만원 가량이 지급 됐다. 당시 첫 현금 지원금은 가뭄에 단비 역할을 했다. 서울시 등 각 지자체별로도 ‘자영업자 생존자금’ 등 다양한 명목과 방식으로 현금 지원에 나섰다. 자영업자와 실직자들은 잠시 숨을 쉴 수는 있었다.

하지만 오래가지 못했다. 코로나19 장기화는 계속된 지원금을 요구하게 만들었다. 한국은 1년 새 벌써 다섯 번째 현금 지원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일시적 현금지원은 분명 한계가 있다는 걸 알았다. 코로나19로 확진자 규모는 벌써 일 1000명 시대가 됐다. 경영난으로 직원을 내보내야 하는 기업과 자영업자는 더 늘어날 것이란 암시다. 이를 막기 위해 정부는 또 6차, 7차 지원금을 꺼내야만 할까?

불을 끄기 위한 급급한 지원책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우린 위기극복을 위해 독일이 아닌 미국 방식을 선택했다. 이 두 나라의 지원금 방식은 완전히 달랐다. 독일 방식이 결과론적으로 좋았다.

한국이 독일방식을 선택하지 못한 이유는 정부에 대한 신뢰와 제대로 된 복지 경험력이 없었기 때문이다.

독일은 코로나19 이전부터 기업들에게 위기 시 단축 근무를 통해 고용을 유지토록 정부시스템을 구축, 유지해왔다. 즉 기존 제도화된 방식으로 대응한 것뿐이다. 복지국가라는 튼튼한 안전망이 자리 잡은 결과다.

한국은 전혀 준비돼 있지 못했다. 복지가 부족한 성장을 해왔다. 오직 일만 강요받았다. 정부의 기업 희생은 대표이사들의 노동자 희생 강요로 이어졌다. 급격한 성장을 이뤄냈지만 한국은 지금도 마찬가지다. 한국의 놀라운 성공이 만들어 낸 그늘이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다.

‘복지가 무식한 한국’ 타이틀을 떼어내기 위해선 일시적 현금 지원이란 급급한 정책이 아닌 위기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준비된 복지 정책을 지금부터라도 생각해야 할 때다.

코로나19가 만들어 낸 위기가 약자 희생만 강요받던 대한민국의 복지정책을 완전히 새롭게 바꿀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kja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