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7일 서욱 국방부장관 주관으로 ‘2021년 전반기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개최했다.
회의는 원인철 합동참모의장, 남영신 육군참모총장, 부석종 해군참모총장, 박인호 공군참모총장, 김태성 해병대사령관,강은호 방위사업청장과 국방부·합참·각 군의 주요지휘관 및참모, 국직기관 및 부대,방사청,병무청의 주요직위자들이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수도권의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 중임을 고려하여, 철저한 방역 및 감염 차단대책 강구 하에 현장참석을 최소화하고 합참, 각 군 본부, 작전사, 전방군단 등과 화상으로 연결하여 실시했다.
회의는 1, 2부로 구분하여 진행하였으며, 1부 회의는 2021년 전반기 주요 국방정책 성과분석 및 후반기 추진계획을 공유하고, 2부 회의는 성폭력 문제, 급식환경, 병영문화 등 최근 국방 현안에 대해 집중 토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먼저, 서욱 국방부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엄중한 안보상황과 코로나19 등 전방위 안보 위협속에서 국가를보위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고 있는 군 주요 지휘관들과 장병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또한, 지휘관들에게 ”군을 이끌어 가는 핵심리더로서 그 누구보다 법과 규범을 철저하게 준수하고 올바른 언행으로 솔선수범하여 우리 군의 변화와 혁신을 주도해 나가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특히, “우리 군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의지와 노력을 결집하고 있는 중차대한 시기에 장성에 의한 성추행 사건이 발생하여 우리 군의 자정 능력을 의심받는다는 것은 대단히 부끄럽고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언급하며, “일벌백계(一罰百戒)하여 그 누구라도 군의 기강을 무너뜨리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벌을 피할 수 없음을 보여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지휘관부터 더 높은 수준의 인권의식과 성인지 감수성을 갖추고, 분골쇄신(粉骨碎身)의 마음으로 ‘정의’와 ‘인권’ 위에 신뢰받는 강군으로 환골탈태(換骨奪胎)할 수 있도록 노력과 열정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진 1부 회의에서는 한반도를 중심으로한 국방환경을 평가하고, 주요 국방운영 중점을 중심으로 2021년 전반기 국방정책 성과와 후반기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먼저, 국방환경 평가에서, 주변국은 미국과 중국의 전략적 경쟁 구도 속에서 영향력 확대 및 전략적 우위 확보를 위해 역내 군사활동을 증가하고, 첨단 과학기술 기반의 군 현대화를 추진하는 한편, 코로나 백신 확보와 기후변화 문제 등 글로벌 현안에 대해서는 공조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진 2부 회의는 공군 성폭력 사고와 군 부실급식 문제, 병영문화 개선 등 국민적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주요 국방현안과 보완대책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 성관련 문제 해결방안에 대하여 이번 공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사건을 통해 관련 사건 발생시 군내 성폭력 예방·대응체계가 실제 현장에서는 작동하지 않고, 상하위 규정·매뉴얼간 불일치로 적용간 혼란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사건 신고후 초동조사·수사의 지연 및 미흡 문제를 인식하고, 폐쇄적이고 위계적인 군 조직문화로 인해 군 구성원의 성관련 문제 인식이 부족함을 공감했다.
병영문화 개선방안 분야는 장병 인권 보호와 병영문화 개선을 위해 장병 휴대폰 전면 허용 등 복무환경이 개선되고 악성사고가 대폭 감소되는 성과를 거두었으나 여전히 일부 부대에서는 불합리한 관행이 존재하고 제도의 행동화가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특히, MZ세대 장병의 입대와 SNS활성화를 계기로 관행과 부조리가 공론화 되었다고 평가하면서, 기존 법령과 제도의 확고한 실천 위에 변화하는 국방환경에 맞도록 장병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자율과 책임의 병영문화 구현을 강력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데 뜻을 모았다.
또, 최근 군내 부실급식 사건 이후 국방부와 각 군 차원의 현장점검을 통해 식별된 급식환경의 문제점을 명확히 인식한 가운데 국방부의 軍 급식 시스템 개선방향에 대해 적극 공감하며,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또한, 육군에서는 해·공군 대비 조리병 편성이 부족하고, 병 복무기간 단축으로 인해 숙련된 조리병 확보가 제한되는 등 조리인력의 전문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급양관리관과 조리병 편성을 우선 보강하고, 민간조리원 증원을 지속 추진하며, 장병 선호와 건강을 반영한 식단편성을 위해 영양사를 향후 여단급까지 확대하여 운영하는 등 군 급양인력 확충을 우선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또, 병력감축 등에 따른 조리병 확충이 어려운 현실과 육군의 민간위탁 시범운영 결과 급식만족도가 향상되는 등 긍정적인 성과를 고려하여 ‘군 급식 민간위탁’을 전시 급식지원에 제한사항이 적은 교육훈련기관 중심으로 확대가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이에 따라 '21년 후반기부터 육군훈련소, 해·공군·해병대 교육훈련단 등 10개 부대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적극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병영문화 개선방안 분야는 장병 인권 보호와 병영문화 개선을 위해 장병 휴대폰 전면 허용 등 복무환경이 개선되고 악성사고가 대폭 감소되는 성과를 거두었으나 여전히 일부 부대에서는 불합리한 관행이 존재하고 제도의 행동화가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특히, MZ세대 장병의 입대와 SNS활성화를 계기로 관행과 부조리가 공론화 되었다고 평가하면서, 기존 법령과 제도의 확고한 실천 위에 변화하는 국방환경에 맞도록 장병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자율과 책임의 병영문화 구현을 강력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데 뜻을 모았다.
한편, 전방위 안보위협에 대비하여 확고한 군사대비태세 확립을위해 부대별 전투준비태세를 최적화하고, 강한 훈련과 정신적 대비태세를 굳건히 하여 군 본연의 숭고한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해 줄 것을 다시 한번 당부했다.
[신아일보] 허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