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백신에 대한 정부의 실책과 공백이 국민에게 상처를 더하고 있다. 33조원에 기정예산 3조원을 추가한 '36조원' 역대급 규모 2차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문재인 대통령이 거론했던 '전국민 위로금' 성격일 줄 알았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역시 최근 "문 대통령이 '전국민 위로금 검토'를 말씀하셨다"고 재난지원금의 전국민 지급을 피력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진자 재확산이 기승을 부리면서 벌써부터 '또 언제 추경을 할까' 한탄스러움이 앞선다.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의 핵심은 돈을 계속 풀어 소비·고용 등 내수를 활성화해 취약·피해계층을 돕겠다는 것이다. 실질적인 회복으로 이어질 것이란 게 여권의 주장이지만, 석 달 연속 2%를 웃도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 등을 감안하면 이같은 구상이 경기·민생 회복의 체감을 줄 수 있을진 의문이다.
그럼에도 대통령의 자찬은 계속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올해 경제가 4% 넘게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회복 속도는 전문가와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르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특히 "하반기에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거둬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는데, 국가채무가 산더미처럼 쌓이는 가운데 나라빚 지원금을 받고 기뻐할 국민이 얼마나 있을까 싶다. 국채가 미래 세대의 세금이라는 걸 아는 국민이라면, 수중에 잠시 있다가 사라질 지원금이 미래 대한민국엔 엄청난 폭탄으로 작용한다는 것 역시 내다볼 것이다.
국가재정법 90조는 초과 세수 사용처를 명시한다. 세계잉여금은 법적으로 국채 상환에 우선 사용하게 돼 있다. 일부를 국가채무 상환에 쓴다고 했지만, 2조원에 불과하다. 코로나19가 다시 기승을 부리는 시점에서 밑빠진 독에 물 붓기가 아닐 수 없다. 3년 연속 '슈퍼 예산'과 반복하는 추경 편성 여파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현 정부 초기 36%에서 올해 48.2%, 내년에는 52.3%로 치솟을 전망이다.
국회 예산정책처 '국가채무시계'는 4일 오전 923조1475억원에서 약 700만원씩 계속 올라가고 있다. 국민 1인당 나라빚은 추계인구 기준 1785만원이다. 2022년에는 국가채무가 사상 처음 1000조원을 돌파하고, 1인당 국가채무는 2000만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백신의 경우 기업 의존도가 높다는 점에서 정부 입장에선 한계를 보일 수 있다. 다만 자부하고 있는 이른바 K(한국형)-방역에 대해선 콧방귀 뀌는 국민이 늘어나는 모양새다. 각종 여론조사 결과가 '거리두기 완화하라'로 일련하고, 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답보에 놓였다는 게 이를 방증한다. 지금 대한민국은 장례식장에선 함께 울어주지 못하고, 결혼식장에선 마스크를 쓰고 기념사진을 찍는 역설적이고 웃긴 상황을 연출할 수밖에 없는 비참한 나라로 전락했다. 인권과 자유가 '방역'이라는 명분 하에 정부로부터 억압 받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가 추경을 발표하던 날 문득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새로운보수당 시절이었던 지난해 1월1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지적했던 발언이 떠올랐다. "문득 '저 사람들은 정말 왜 저럴까'라는 의문이 생겼다. 대통령이 무식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이고, 경제만 망가질 뿐이다." 아직까지 문 대통령의 국정운영 5년을 평가하기 이르지만, 외교 무대에서만 아니라 이 나라 주인인 국민으로부터도 호평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해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