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부동산 자신감… 김부선 스캔들은 일축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일 대권 최대 경쟁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가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로 법정구속 된 것에 대해 "사필귀정"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족 비위 사태 수사에 대해선 "지나쳤다"는 입장이다.
이 지사는 이날 비대면 기자간담회에서 "어떤 범죄적 사업을 같이 했는데 당신은 책임이 없는 것으로 각서를 써 책임을 면했다는 것을 보고 '어, 이건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들었다"며 "(윤 전 총장 장모의) 배경에 엄청난 힘이 있나 보다 생각했다"고 우회적으로 힐난했다. 덧붙여 "사법적 정의 측면에서 '옳지 않았다'고 생각했는데 제 자리로 간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개인이 형사처벌 받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면서도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 하는 소위 일반예방, 본인이 깊이 반성하고 다신 이런 일을 반복하지 않는 특별예방 효과를 거두면 좋겠다"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윤 전 총장도 개인적으로 가슴 아프실 텐데 잘 대응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윤 전 총장의 수사 능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선택적 정의를 행사했다고 주장하면서 우회적 공세를 이어갔다. 윤 전 총장의 선택적 정의를 행사한 사례로는 조국 사태 수사를 언급했다.
이 지사는 "윤 전 총장이 죄를 지은 자를 찾아 처벌했단 점은 평가할 만하다"면서도 "정의라는 게 선택적이면 안 된다"고 훈수했다. 이어 "선택된 정의는 방치된 부정의보다 더 나쁜 것이며 그것이 불평등"이라고 부각했다.
이 지사는 "조 전 장관의 수사가 정도를 지켰는지 본다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분명히 지나쳤다"고 평가했다. 또 "수사 과정에서 불법적 피의사실 공표를 통해 엄청나게 마녀사냥을 했다"며 "저도 수사도 당하고 기소도 많이 당했는데, 이런 게 다 검찰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조 전 장관과 일가족에 대한 유·무죄 여부에 대해선 "검찰이 지나쳤다고 생각하지만, 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며 "법원 결정으로 만약 유죄가 확정되면 그 점에 대해선 조 전 장관의 가족도 책임을 져야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대표 정책 '기본소득'에 대해선 "제 유일한 공약이자 제1의 공약이라고 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야당에서 말하는 안심소득이나 공정소득 등의 논란이 있는 것을 알지만, 기본소득보다 실현 가능한 정책이라면 고소득자에게 더 세금을 걷고 저소득자에게 더 지원하는 방식도 옳다고 본다"고 표명했다.
문재인 정부 최대 약점으로 꼽히는 부동산 시장 문제에 대해선 유독 자신감을 보였다. 이 지사는 "부동산 문제만은 자신 있다"며 "부동산을 갖고 있으면 이익이 되니 계속 사 모으는 것인데 취득·보유·양도 단계에서 불로소득이 불가능하도록 세금을 강화해 이익을 없게 만들면 간단하다"고 설명했다.
이 지시는 "앞으로 투기성 부동산에 대한 부담은 세금 폭탄이 아니라 그 이상의 강력한 징벌 수준의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어 "그로 인한 실주거용 수요자나 업무용 부동산 보유 기업이 피해를 봐선 안 되게 하면 부동산을 쉽게 잡을 수 있다"고 내세웠다.
이 지사는 특히 "공공주택 비율이 너무 적다"며 '기본주택'을 제안하기도 했다. 역세권 30평형 아파트에 50만~60만원대 월세를 내고 살 수 있으면 10억~20억원씩 주고 집을 살 필요가 없다는 게 이 지사 구상이다. 이 지사는 "그런 주택을 대한민국 주택 정책의 대전환으로, 상당 규모로 많이 공급하려 한다"고 제시했다.
부동산 정책을 긴 시간 할애해 의견을 피력한 것과 달리 배우 김부선 씨와의 스캔들(부도덕 사건) 논란에 대해선 "그분 얘긴 이정도로 하면 됐다"고 일축했다.
김 씨는 지속해서 '이 지사와 교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2007년 이 지사와 만나 15개월 동안 교제했고, 당시 이 지사가 결혼한 사실을 숨기고 총각을 행세를 하며 불륜 관계를 이어갔다는 게 김 씨 측 토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