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와 경영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제출하고 최저임금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진행한다. 또, 노사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도 다뤄질 전망이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최저임금위원회는 2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심의를 이어나간다.
노사 양측은 각각 최초 요구안을 제출하고 논의를 통해 의견 차이를 좁혀나갈 예정이다.
앞서 지난 22일 열린 제4차 전원회의에서 박준식 위원장은 노동계와 경영계에 내년도 최저임금의 최초 요구안을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양대 노총은 시급 1만원 이상의 금액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할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계는 지난 2015년부터 해마다 시급 1만원 이상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경영계는 동결 수준의 금액을 최초 요구안으로 내놓을 가능성이 유력해, 노사 양측이 의견 차이를 어떻게 좁혀나갈지가 관건이다.
특히, 노사 양측이 첨예하고 대립하고 있는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도 논의한다.
경영계는 최저임금의 차등 적용을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숙박·음식업 등 임금 지급 능력이 부족한 업종에는 최저임금을 낮게 설정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최저임금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반발하고 있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앞선 4차전원회의에서 “도소매, 숙박·음식, 서비스업과 중소 영세기업, 소상공인은 여전히 어렵고 최저임금의 일률적 인상으로 인해 최저임금 미만율(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는 노동자 비율)의 업종 간 편차도 크다”고 지적했다.
반면 이동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특정 업종에 대한 낙인 효과로 이어져 노동력 감소와 또 다른 차별을 유발할 수 있다"며 "노동시장 양극화도 심화시키는 것으로, 최저임금을 시행하는 취지에 역행한다"며 반박했다.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은 최저임금 제도를 도입한 첫해 1988년에 시행한 바 있다. 당시 최저임금은 업종을 2개 그룹으로 나눠 적용됐다.
한편,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의 법정 시한은 이달 말이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이 8월 5일인 점을 감안하면 최저임금위는 다음 달 중순까지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