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워킹그룹 사실상 폐지… 출범 2년여 만
한미 워킹그룹 사실상 폐지… 출범 2년여 만
  • 한성원 기자
  • 승인 2021.06.22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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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 ‘발목’ 지적… 효율성 대안 마련 의문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한국과 미국의 남북관계 협의채널 ‘워킹그룹’이 출범 2년여 만에 폐지된다.

워킹그룹이 남북관계의 발목을 잡는다는 지적도 있었지만 효율성만큼은 인정을 받아온 만큼 향후 대안 마련에 관심이 쏠린다.

22일 외교부에 따르면 전날 한미 북핵수석대표는 기존 한미 워킹그룹의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이를 종료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대신 북핵수석대표 간 협의 외에도 국장급 협의를 강화한다는 것이 양측의 방침이다.

한미 워킹그룹은 지난 2018년 11월 비핵화와 남북 협력, 대북제재 문제 등을 수시로 조율하기 위한 협의체로 출범했다.

당시 남북이 세 차례의 정상회담을 통해 각종 협력사업에 속도를 내려고 하면서 오히려 미국과 엇박자를 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필요성이 대두됐다.

하지만 국내 일각에서는 워킹그룹이 남북관계의 발목을 잡는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미국이 남북협력사업의 제재 면제 문제를 다루는 과정에서 필요 이상으로 엄격한 잣대를 들이댔다는 것이 그 이유다.

실제로 남북이 타미플루의 인도적 지원에 합의했을 때 워킹그룹에서 이를 운반할 트럭의 제재 위반 여부를 따지다 시간을 끌면서 결국 지원이 무산된 바 있고, 금강산에서 열리는 남북행사 취재진이 워킹그룹의 승인이 늦어져 노트북을 가져가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이에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워킹그룹 운영과 기능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드러낸 바 있다.

북한도 워킹그룹에 대해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지난해 6월 워킹그룹에 대해 “남측이 스스로 제 목에 걸어놓은 친미사대의 올가미”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물론 워킹그룹의 효율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정하는 분위기다.

미국은 제재 문제에 대해 국무부, 재무부, 상무부, 의회 등에서 다루고 있어 정부가 이들과 개별적으로 협의를 할 경우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데 워킹그룹 덕분에 원스톱으로 논의할 수 있었다고 외교부는 강조했다.

한미 워킹그룹 실무 책임자인 임갑수 외교부 평화외교기획단장과 정 박 미국 대북특별부대표는 워킹그룹 폐지에 따라 앞으로 양국이 남북협력사업 등에 대해 어떻게 조율할지를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일각에서는 한미가 앞으로 워킹그룹을 대신해 국장급 협의를 강화한다고는 하지만 여러 부처가 함께 참여하는 워킹그룹의 효율성을 따라잡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swhan@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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