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포용력·야당 협력 미진… 상임위원장 배분 마무리하길"
박병석 국회의장은 21일 여야에 "개헌의 절박성을 다시금 인식해 공론화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박 의장은 이날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통해 "개헌의 문을 여는 역할은 정치권의 소명"이라면서 이 같이 말했다.
박 의장은 "정치 시스템의 대변혁이 필요하다"면서 "이젠 담대하게 개헌에 나설 때다. 국민통합과 대전환 시대에 맞는 새 헌법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마침 여야 지도부가 동시에 재편됐다. 여야가 합의만 하면 내년 상반기 정치 일정을 활용해 얼마든지 개헌의 실마리를 풀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의장은 "지난해 제헌절 기념사에서도 개헌으로 나라의 새로운 미래를 열자고 주창한 바 있다"면서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전문가 그룹과 대다수 국민들이 개헌해야 한다고 말한다. 또 여러 유력 정치인들도 개헌을 강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회를 중심으로 한 정치권 역시 18대 국회 이후 10여 년 동안 여러 차례 개헌에 대한 공감대를 이뤘다"며 "그러나 대선정국이 다가오면 개헌 논의는사그라들었다"고 지적했다.
박 의장은 "이번에는 안 된다"면서 "이번에 결단하지 못하면 국민소득 3000달러 시대의 낡고 낡은 헌법을 40년 이상 끌고 가는 셈"이라며 "여야 정치 지도자들은 물론 각 정당들은 개헌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국민의 평가를 받기를 요청한다"고 했다.
박 의장은 "사회는 격변하는데 정치는 움직이질 않는다"면서 "개헌으로 대한민국 정치혁신의 틀을 만들어내야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의장은 "권력의 집중이 우리 사회 갈등의 가장 큰 요인"이라며 "(개헌을 통해) 권력을 나눠야 한다. 권력 분산은 타협과 협치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사회적 기본권, 지방분권, 기후변화 대응 등 새 시대정신을 헌법에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 의장은 현재 정치상황에 대해 "국민 눈높이로 보면 많이 미흡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여당은 협치에 부족했고, 야당은 종종 벼랑 끝 협상을 했다"며 "여당의 포용력, 야당의 초당적 협력, 모두 미진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여야는 공석인 국회 부의장 문제를 포함해 상임위원장 배분 협상도 하루빨리 마무리해달라"며 "새 정치의 가능성을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박 의장은 국회 세종의사당 설립을 위한 국회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국회법 개정안도 이제 결론을 내자"며 "지난 4월 말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6월까지 법적 근거를 만들기로 했던 약속을 반드시 지키자"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