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자치구, 해체공사현장 상주감리 도입을 논하다
대전시-자치구, 해체공사현장 상주감리 도입을 논하다
  • 정태경 기자
  • 승인 2021.06.19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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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회 대전분권정책협의회에서 지역현안 5건 등 논의
대전시-자치구, 해체공사현장 상주감리 도입을 논하다- 분권정책위원회 (사진=대전시)
대전시-자치구, 해체공사현장 상주감리 도입을 논하다- 분권정책위원회 (사진=대전시)

대전시와 5개 자치구는 18일 오후 17시 제19회 대전분권정책협의회를 영상회의로 개최했다.

허태정 시장 주재로 5개 자치구 구청장이 참여한 이날 협의회는 △다함께돌봄센터 운영비 추가 지원 건의, △대규모 건축물 해체공사 시 상주감리 지정 건의, △문화재 보수 정비 사무위임 범위 조정 건의, △신안2역사공원 내 철도기념물 이전 설치 건의, △대전시-자치구 간 청년지원사업 협력체계 구축 총 5개 지역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시작에 앞서 허태정 대전시장은 “지난 3월부터 시작한 코로나19 백신접종은, 5개 구 접종센터와 300여 개의 위탁의료기관에서 순조롭게 진행 중으로 대전시민 40여 만 명, 1차와 2차 접종을 완료했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난 6월 14일 케이(K)-바이오 랩허브 공모사업도 자치구에서 함께 서명운동에 적극 협력해서 21만 6천여 명에 가까운 시민들이 서명에 동참할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협의회에서는 다함께돌봄센터 운영비 추가지원 건의 등 다양한 현안이 논의됐다.

다함께돌봄센터 운영비 추가 지원 건의는 17개 시도와 복지부가 모두 공감하는 사안으로, 내년도 돌봄센터 운영비 확대를 위해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으로, 정부 방침에 맞춰 운영비가 조정되도록 건의하기로 했다.

대전시-자치구, 해체공사현장 상주감리 도입을 논하다- 분권정책위원회 (사진=대전시)
대전시-자치구, 해체공사현장 상주감리 도입을 논하다- 분권정책위원회 (사진=대전시)

‘대규모 건축물 해체공사 시 상주감리 지정 건의’는 국토교통부 상주감리제도 도입을 위한 관련법 개정 검토 중으로, 건축물 법령 개정 시 반드시 반영을 건의키로 했고, 상주감리 도입 범위와 규모 등 기준을 마련하여 시에소 조례 제정 하도록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문화재 보수 정비 사무위임 범위 조정 건의’는 지방자치법과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전국 공통 기초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자치구의 어려움을 공감한다며, 문화재 보수 규모, 예산, 특성 등을 시와 자치구에서 구분하고 협업체계를 구축 해소할 조정 방안을 찾아보자고 제안했다.

‘신안2역사공원 내 철도기념물 이전 설치 건의’는 이전 설치 해당 기념물들이 모두 타기관 소유로, 이전 설득 작업이 필요하여 동구와 시가 함께 관련기관과 협의, 철도청 차량 등을 추가하는 등 역사적 상징물을 담은 시설물이 전시되도록 가능 방향을 모색하기로 했다.

끝으로, ‘시-자치구 간 청년지원사업 협력체계 구축 협의’는 시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 및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시책들을  논의하여 혁신적인 제도를 마련하여 시와 5개 구가 함께 공동 작업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허태정 시장은 “지난해 여름과 같은 수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험지구 점검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 하면서,“코로나19가 잦아드는 시점에 시민께 위로와 격려하는 프로그램을 만들 계획임”을 덧붙였다.

또한, 6월 말 민선7기 3년 동안 구청장의 노고를 격려하고, 남은 1년 좋은 성과를 만들어 주실 것도 요청했다.

taegyeong3975@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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