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여성징병 청원에 "충분한 공론화 거쳐야"
靑, 여성징병 청원에 "충분한 공론화 거쳐야"
  • 석대성 기자
  • 승인 2021.06.1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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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 군 조직 문화 개선 등 종합적 연구·준비 이뤄져야 "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청와대는 18일 여성징병제 도입 검토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에 대해 "여성 징병이 실제로 구현되려면 군 복무 환경과 성평등한 군 조직 문화 개선 등에 대한 종합적 연구와 사전 준비가 충분히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청와대는 이날 "여성 징병제는 병력의 소요 충원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다양한 쟁점을 포함하고 있어 국민적 공감대와 사회적 합의 등 충분한 공론화를 거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이렇게 표명했다.

앞서 한 청원인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출산율 감소로 우리 군 병력 보충에 큰 차질을 빚고 있고, 남성 징집률도 9할에 육박한다"며 "여성에 대한 징집제 도입을 검토해 달라"고 요구했다. 해당 청원에는 29만명이 동의한 바 있다.

청와대는 "병역제도 개편 논의는 국가 안보의 핵심 사항"이라며 "따라서 한반도 안보 상황을 고려한 상비병력 충원 가능성과 군사적 효용성 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전했다.

bigstar@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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