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갑자기 일방통행… 선전포고" 맹비난
여야 원내수석부대표가 국회 상임위원장 재배분 논의를 위해 회동했지만, 입장 차이만 확인하고 해산했다.
18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7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국민의힘에 주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 수석은 "법제사법위원회도 우리가 무조건 하겠다는 게 아니고, 법사위 상원 기능 자체를 폐지하는 내용을 바로 준비하려고 한다"며 "각 상임위에서 올라온 것을 법사위에서 무조건 잡고 있는 게 가장 큰 폐단인데, 개선에 바로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의 최후 입법 저지 수단 성향을 가진 체계·자구 심사권을 폐지하겠단 뜻이다.
한 수석은 "(여야가) 바로 합의해 (체계·자구 심사 폐지법이) 통과되면 이 법사위 기능은 의미가 없는 것"이라며 "서로 간에 법사위가 게이트키퍼(저지선) 역할을 못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덧붙여 "획기적으로 제안한 것"이라며 "고민을 많이 하고 전격적으로 결단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 수석은 또 "법사위원장 공석 상태가 거의 두 달이 되고 있는데, 여러 논의가 있었지만 안 되니까 공개적으로 얘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향후 협상 여부와 관련해선 "야당에도 얘기했지만, 국민에게도 상임위원장을 나눠서 협치하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기 때문에 야당에서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공을 돌렸다.
추 수석은 여당의 이같은 입장에 대해 "갑자기 이렇게 공개적으로 일방통행을 할 수 있는가"라며 "밀어붙이겠단 선전포고 아닌가"라고 한 수석에게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 수석은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도 "정말 안 변하는 여당이고, 앞으로 변할 것 같지도 않다"며 "법사위원장은 원래 야당이 맡기로 돼 있던 것을 민주당이 의석 수로 밀어붙여 강탈해간 것"이라고 지적했다.
추 수석은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를 비판하기도 했다.
앞서 윤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을 향해 "정무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교육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돌려드리겠다"면서도 "국민의힘 측에서 생떼를 쓰며 장물 운운했던 법사위원장만큼은 흥정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말한다"고 말한 바 있다.
추 수석은 윤 원내대표가 "법사위원장만큼은 흥정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한 것에 대해 "제자리에 돌려놓으라고 한 건데 이게 무슨 흥정의 대상인가"라며 "민주당이 여당일 때는 법사위원장을 무슨 생각으로 맡아서 해 왔나, 이러니까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달 중 부동산 관련 법과 손실보상법 등 주요 입법을 처리하겠단 방침인 만큼 야당을 지속해서 설득한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