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내수석, 상임위 재배분 논의… 이번에도 입장차만
여야 원내수석, 상임위 재배분 논의… 이번에도 입장차만
  • 석대성 기자
  • 승인 2021.06.18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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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권' 폐지 언급
추경호 "갑자기 일방통행… 선전포고" 맹비난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수석부대표(왼쪽)와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만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수석부대표(왼쪽)와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만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 원내수석부대표가 국회 상임위원장 재배분 논의를 위해 회동했지만, 입장 차이만 확인하고 해산했다.

18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7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국민의힘에 주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 수석은 "법제사법위원회도 우리가 무조건 하겠다는 게 아니고, 법사위 상원 기능 자체를 폐지하는 내용을 바로 준비하려고 한다"며 "각 상임위에서 올라온 것을 법사위에서 무조건 잡고 있는 게 가장 큰 폐단인데, 개선에 바로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의 최후 입법 저지 수단 성향을 가진 체계·자구 심사권을 폐지하겠단 뜻이다.

한 수석은 "(여야가) 바로 합의해 (체계·자구 심사 폐지법이) 통과되면 이 법사위 기능은 의미가 없는 것"이라며 "서로 간에 법사위가 게이트키퍼(저지선) 역할을 못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덧붙여 "획기적으로 제안한 것"이라며 "고민을 많이 하고 전격적으로 결단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 수석은 또 "법사위원장 공석 상태가 거의 두 달이 되고 있는데, 여러 논의가 있었지만 안 되니까 공개적으로 얘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향후 협상 여부와 관련해선 "야당에도 얘기했지만, 국민에게도 상임위원장을 나눠서 협치하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기 때문에 야당에서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공을 돌렸다.

추 수석은 여당의 이같은 입장에 대해 "갑자기 이렇게 공개적으로 일방통행을 할 수 있는가"라며 "밀어붙이겠단 선전포고 아닌가"라고 한 수석에게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 수석은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도 "정말 안 변하는 여당이고, 앞으로 변할 것 같지도 않다"며 "법사위원장은 원래 야당이 맡기로 돼 있던 것을 민주당이 의석 수로 밀어붙여 강탈해간 것"이라고 지적했다.

추 수석은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를 비판하기도 했다.

앞서 윤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을 향해 "정무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교육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돌려드리겠다"면서도 "국민의힘 측에서 생떼를 쓰며 장물 운운했던 법사위원장만큼은 흥정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말한다"고 말한 바 있다.

추 수석은 윤 원내대표가 "법사위원장만큼은 흥정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한 것에 대해 "제자리에 돌려놓으라고 한 건데 이게 무슨 흥정의 대상인가"라며 "민주당이 여당일 때는 법사위원장을 무슨 생각으로 맡아서 해 왔나, 이러니까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달 중 부동산 관련 법과 손실보상법 등 주요 입법을 처리하겠단 방침인 만큼 야당을 지속해서 설득한다는 입장이다.

bigstar@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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