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칼럼] 한국의 당면한 주요 자연환경 문제 해결 방안
[기고 칼럼] 한국의 당면한 주요 자연환경 문제 해결 방안
  • 신아일보
  • 승인 2021.06.17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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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구 충청문화역사연구소장·국학박사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1960년대 이후 눈부신 경제 성장과 발전을 해 대다수의 국민들이 경제적 풍요를 누리고 있지만, 환경 오염과 파괴로 인해 소음·진동·악취·미세먼지·수질오염·자연재해·폐기물 산적·지구 온난화 등으로 각종 질병이 창궐하고 삼천리 금수강산이 삼천리 쓰레기강산으로 변해 많은 고통을 받고 있다. 그리해 이제는 경제성장보다는 환경을, 이윤보다는 생명을 중시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인간은 환경의 동물이므로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그리해 1978년 10월5일에 선포된 자연보호 헌장 전문에는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 자연생태계의 법칙과 조상들의 자연보호관을 소개하고, 산업문명의 발달과 인구의 팽창에 따른 자연 파괴의 심각성을 경고하고 있으며, 자연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각성을 촉구하고, 자연보호를 위한 국민적 결의를 집약하고 있다. 헌장 실천사항은 7개항의 다짐사항을 통해 자연보호에 대한 국가와 국민의 의무, 국민교육의 중요성, 올바른 환경윤리관의 확립 등을 강조하고 있다.

한국은 지금 전국적으로 각종 폐기물이 뒤섞인 대형 불법 쓰레기 더미가 370여 곳에 달해, 쓰레기 매립 한도를 초과한지 오래됐다. 불행 중 다행으로 한국은 현재 음식물 쓰레기의 90%에 달하는 양을 전국의 약 370여 곳에서 사료 혹은 퇴비 등으로 재활용하고 있다. 그리고 잘 썩지 않아 환경당국이 골치를 앓고 있는 비닐을 석유로 가공할 수 있는 기술이 최근 개발돼 언론의 주목을 받은 바 있다. 

그런데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과소비를 하고 각종 쓰레기를 함부로 많이 버려 토지와 하천과 바다를 오염시키고 있다. 특히 흡연자들이 아무 죄의식 없이 지정 장소가 아닌 곳에서 흡연을 해 비흡연자들의 건강을 해치고 불을 끄지 않은 담배 꽁초를 아무데나 함부로 버려 화재를 일으키는가 하면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도로 바닥에 가래침을 뱉어 지나가는 행인들의 마음을 불쾌하게 하고 있다. 그리고 악덕 사업자들이 대형 폐기물울 불법투기하고, 생활 쓰레기를 쓰레기 종량제에 의거 분리하지 않고 그냥 버려 재활용을 불가능하게 하는 몰지각한 시민들도 많다.  

그리해 제26회 환경의 날을 계기로 해 가정교육과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에서 환경교육을 강화해 국민들의 자연에 대한 인식을 개선함으로써 자연을 아끼고 사랑해 모든 공해 요인을 배제하고, 환경법을 위반한 사람에게는 벌금을 많이 물리거나 구속 수사해 감옥살이를 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근검절약해 쓰레기 배출량을 대폭 줄이고, 쓰레기 야적장과 처리장을 수요에 맞게 늘리며, 쓰레기를 재활용 할 수 있는 기술을 끊임없이 개발해야 한다. 또한 환경 관련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환경 정화와 보호 운동을 전국적으로 전개하고, 난개발을 방지해 인간과 환경이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한다. 그런가 하면, 오손되고 파괴된 자연은 즉시 복원하고, 전 국토를 푸르고 아름답게 가꾸어 후손들에게 금수강산을 물려주어야 한다.

한편 최근 지구 온난화로 인해 급속히 기온이 상승하는 바람에 생태계가 변화하고 세계 인류가 고통을 많이 겪고 있어, 한국 정부는 그린 뉴딜정책의 일환으로 이미 2020년 10월28일 2050년을 목표로 탄소중립을 선언했다. 탄소중립이란 석유와 석탄에너지를 자연에너지로 전환해 배출량을 줄이고, 나무를 심어 배출을 상쇄하거나, 아예 탄소를 잡아서 꼼짝 못 하게 묻어버리거나 탄소를 재활용해 최종 탄소발생 총량을 0으로 만들겠다는 목표이다. 그리고 중국의 황사 유입으로 인해 한국 국민들이 미세먼지에 노출돼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어, 한국 정부가 중국과의 보다 적극적인 외교와 식목으로 미세먼지 유입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신상구 충청문화역사연구소장·국학박사

 

master@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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