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만원시, 일자리 30만개 이상 '감소'
최저임금 1만원시, 일자리 30만개 이상 '감소'
  • 송창범 기자
  • 승인 2021.06.15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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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최저임금 인상 따른 시나리오별 고용 규모 보고서 발표

최저임금이 1만원으로 인상될 경우 최대 30만개 이상의 일자리가 감소할 것이란 연구결과가 나왔다.

15일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최남석 전북대 교수에게 의뢰해 진행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시나리오별 고용 규모(2021)’ 보고서를 통해 최저임금 1만원시 일자리는 최소 12만5000개에서 최대 30만4000개 줄어든다.

보고서는 2018년 최저임금 16.4% 인상으로 15만9000개, 2019년 10.9% 인상으로 27만7000개 일자리가 줄어들었다고 분석했다. 특히 2018년 인상은 음식숙박서비스 부문과 청년층, 정규직 일자리 감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음식숙박서비스업의 경우 약 8만6000~11만개, 청년층 약 9만3000~11만6000개, 정규직 약 6만3000~6만8000개 일자리가 감소 된 것으로 추정됐다.

최저임금 일자리 감소효과(단위:천명).[표=한경연]
최저임금 일자리 감소효과(단위:천명).[표=한경연]

보고서는 2018년, 2019년 고용탄력성 추정치를 적용해 최저임금 인상률 시나리오별로 일자리 감소 효과를 추정했다. 그 결과 최저임금을 5%(9,156원) 인상하면 4만3000개~10만4000개, 10%(9592원) 인상 시 8만5000개~20만7000개의 일자리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이 1만원이 될 경우 최소 12만5000개에서 최대 30만4000개까지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다.

최 교수는 “코로나19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노동 수요 감소와 더불어 저임금 근로자의 일자리를 크게 감소시킬 수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의 일자리 감소 효과를 감안해 최저임금 인상에 속도 조절을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10년간 최저임금은 연평균 7.3%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2019년 각각 16.4%, 10.9%로 급격히 인상됐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 미만으로 급여를 받는 근로자의 비율은 2018년 15.5%, 2019년은 16.5%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근로자측의 내년도 최저임금 요구는 1만원 이상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만464원) 인상 시 최대 41만4000개 일자리 손실이 예상된다. 특히 청년층 일자리가 최대 11만5000개 감소해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분석됐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올해 들어서도 청년 체감실업률은 25%가 넘어 청년 4명 중 1명은 사실상 실업 상태에 있다”며 “지금은 더 많은 청년들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최저임금 인상보다 우선시 되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kja33@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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