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칼럼] '누구나집' 성공하려면
[기고 칼럼] '누구나집' 성공하려면
  • 신아일보
  • 승인 2021.06.14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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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
 

지난 10일 김진표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송영길 민주당 대표의 주택공급 브랜드인 '누구나집' 프로젝트를 통해 인천(검단 4225가구)과 안산(반월 500가구), 화성(능동 899가구), 의왕(초평 951가구), 파주(운정 910가구), 시흥(시화 3300가구) 6개 지역에 1만785가구를 2022년 초 분양하겠다고 발표했다.

누구나집은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인천시장 재직시절 제안한 프로젝트로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가 6~16%(6% 내면 임대 거주만, 10% 내면 거주 없이 분양만, 16% 내면 거주와 분양 모두 가능)의 돈을 내고 10년 거주(3년 공사 기간 포함하면 13년)를 한 뒤 최초 가격으로 분양을 받을 수 있는 주택 제도다.

"집값의 10%만 내고 10년 동안 살다가 최초 가격으로 분양받는다니 너무 좋은 것 아니냐"는 긍정적인 반응과 "이번엔 또 무슨 주택이냐 결국 또 하나의 누구 브랜드 주택이 추가되는 것 아니냐"는 회의적인 반응도 있다.

그동안 임대주택을 비롯해 △보금자리주택 △장기전세 시프트 △행복주택 △지분적립주택 △기본주택 △청년주택 등 대통령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바뀔 때 마다 자기 브랜드 주택이 나오다 보니 국민들은 피곤하다.

임대 거주 10년 동안 집값이 너무 올라 주변시세 80% 정도로 분양받는 것도 부담스러운 분양전환임대주택의 문제를 보완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해주고 싶다.

물론 사업시행자도 손해를 보는 장사는 아니다. 사업시행자의 가장 큰 위험은 미분양인데 일단 정부에서 대대적인 홍보를 해주는 만큼 마케팅 비용은 줄이면서 미분양 가능성은 낮아진다.

또 분양가의 10%만 받아 부족한 자금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정부의 자금지원을 받을 것이고, 매월 주변시세의 80~85% 수준의 임대료를 받다가 13년 후 나머지 90%의 분양 잔금과 시세차익의 10%도 받으니 남는 장사다.

좋다. 그래도 서민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기만 한다면야 당연히 박수치고 지지를 해준다.

하지만 매월 월세를 내는 것과 시세차익의 10% 정도를 사업시행자의 이익으로 내는 점은 부담스러울 수 있다.

주변 임대료 시세의 80~85% 수준, 임대료 상승률은 2.5%로 한다고 하지만 전세 제도에 익숙해 있는 다수의 임차인들 특히 생애 최초, 신혼부부 등 사회초년생들한테는 80% 수준의 월세도 부담이 된다. 월세보다는 분양전환 시점에 상환하는 조건으로 10년 장기 저리나 무이자 중도금대출을 해주는 것도 좋을 것 같다.

민간아파트 수준의 품질과 방 3개, 화장실 2개 전용 59㎡ 정도로 개발돼야 임대아파트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벗고 호응을 얻을 것이다.

이번에 발표한 경기도 6곳 지역의 1만785가구는 기존에 사업이 진행되던 곳으로 누구나집이 아니면 분양 등 다른 형태로 공급이 될 곳들이다. 조삼모사(朝三暮四)다. 

지금 주택 부족 문제가 심각한 곳은 경기도와 인천이 아닌 서울인 만큼 서울에 새로운 '누구나집'이 적어도 5만 가구 이상은 공급이 돼야 한다.

국민들은 누구 브랜드 주택에는 관심이 없다. 생애최초나 신혼부부 무주택자들이 돈 걱정, 집 걱정 안 하고 잘 살 수 있는 주택만 잘 공급해주면 된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

※ 외부 기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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