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수사팀을 향해 “이해 상충”이라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14일 법무부 정부과천청사로 향하던 중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이는 최근 김 전 차관의 뇌물혐의를 파기환송한 대법원 판결을 염두해 둔 발언으로, 박 장관은 “수사팀은 성 접대·뇌물 사건에서는 김 전 차관을 ‘피의자’로 수사했으나 이번 출국금지 사건에서는 ‘피해자’로 놓고 수사를 했다. 이는 ‘이해 상충’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도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해)피의자로 수사, 피해자로 수사, 이것을 ‘이해충돌’이라 하는가”라는 글을 게시했다.
박 장관의 이 같은 지적은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형사3부장(이정섭)검사를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정섭 부장검사는 앞서 2019년 김 전 차관의 성 접대·뇌물 수사를 책임진 검찰 수사단에 있었고, 현재까지 해당 사건 재판의 공소 유지를 담당하고 있다.
실제로 대법원이 김 전 차관의 뇌물 혐의를 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함에 따라 이 부장검사는 뇌물 혐의 입증과 동시에 불법 출금 사건에서는 김 전 차관을 피해자로 규정하고 수사해야 하는 이중적 상황에 놓여있다.
때문에 박 장관의 “이해 상충, 이해 충돌” 발언을 두고 이번 검찰 중간급 간부 인사 시 이 부장검사를 사건 수사에서 배제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박 장관은 이 부장검사의 교체와 관련해 “그것과 별개로 이번 고검 검사급 인사는 지난번 검사장급(41명) 인사에 연이은 것”이라며 “인사 폭이 매우 클 것”이라고 답했다.
다만 박 장관은 교체여부와 관련해 즉답은 하지 않은 채 “검사장들이 일선에 다 부임했다. 고검 검사급 인사도 이제 서둘러야 조직안정이 될 것이고, 직제개편안 정리도 막바지에 와 있어 서두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이어 “(검찰 직제개편안과 관련해)김오수 검찰총장을 다시 만날 필요는 없어 보이나 향후 인사를 위해선 만나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