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찰 직제개편안 처리 속도낸다… 중간간부 인사 맞물려
법무부, 검찰 직제개편안 처리 속도낸다… 중간간부 인사 맞물려
  • 한성원 기자
  • 승인 2021.06.13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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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 장관(왼쪽)과 김오수 검찰총장 (사진=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왼쪽)과 김오수 검찰총장 (사진=연합뉴스)

법무부가 대검찰청의 공개거부로 논란을 빚었던 검찰 직제개편안 마무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직제개편이 검찰 중간급 간부 인사와 맞물려 있어 더 이상 시간을 끌 수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검찰 직제개편안에 대해 대검 측이 문제를 제기한 사안들을 두고 수용 여부를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지청이 직접수사를 할 때 장관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의 수정 여부가 관건이다.

앞서 지난 8일 김오수 검찰총장과의 회동 자리에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실제로 검찰 안팎에서는 '장관 승인' 규정을 법무부가 포기하는 대신 다른 안들을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법무부 관계자는 "더 고민해봐야 하지만 서두르려고는 한다"면서 "다만 최종안 도출 시기는 장담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swhan@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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