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공군참모총장 전역 재가… "복무 중 비위 없어"
문 대통령, 공군참모총장 전역 재가… "복무 중 비위 없어"
  • 석대성 기자
  • 승인 2021.06.10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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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관급 인사도 단행… 군사망진상규명위·권익위 등 2인자 새로 인선
이성용 전 공군참모총장이 지난달 31일 경남 진주시 공군 교육사령부를 방문해 격리장병 숙소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공군)
이성용 전 공군참모총장이 지난달 31일 경남 진주시 공군 교육사령부를 방문해 격리장병 숙소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공군)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한 부사관이 성폭행 피해 신고 후 2차 가해로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해 사의를 표한 이성용 공군참모총장에 대한 전역을 재가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회견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전하면서 "현역 군인이 의원전역하기 위해선 군 복무 중 비위 사실의 유무 등 전역 제한 사실 여부를 감사원과 검찰청, 수사기관 등에 확인해야 한다"며 "각 기관으로부터 절차를 거쳤으며 절차상 문제가 없는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사고와 관련해 국방부 감사 결과는 참모총장으로서 사건을 축소·은폐하려는 지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으나, 추후 참모총장 관여 사실이 확인되면 수사기관에서 조치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차관급 인사도 발표했다.

천안함 사건 재조사 논란에 휘말려 지난 4월 자진 사퇴한 이인람 전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 자리에는 송기춘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대신한다.

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에는 윤성욱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이경수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혁신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맡기로 했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은 안성욱 법률사무소 성문 대표 변호사가 내정됐고,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의 경우 최창원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으로 인선했다. 윤창렬 국무2차장은 국무1차장으로 이동한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야당이 권익위에 부동산 전수조사를 신청한 것과 관련해 '권익위 부위원장 새 임명은 어디에 역점을 둔 것이냐' 질문에 "인사 요소 발생에 의해 이뤄진 인사"라며 "부임하면 현안에 대해 충분히 대응할 것으로 믿는다"고 답했다.

또 택시기사 폭행 사건으로 물러난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후임자 여부에 대해선 "후속 인사를 위해 노력 중에 있다"고 일축했다.

왼쪽부터 송기춘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 윤성욱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이경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안성욱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최창원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원장. (사진=청와대)
왼쪽부터 송기춘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 윤성욱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이경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안성욱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최창원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원장. (사진=청와대)

[신아일보] 석대성 기자

bigstar@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