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축전 벌이며 공약 내세우지만… 의구심에 선호도만 떨어져
차기 대권주자 간 각축전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복지 정책 논쟁이 치열하다. 저마다의 구상을 피력하고 있지만, 안팎으로 공세를 받고 있어 인지도 상승에도 도움이 안 되는 모양새다.
10일 리얼미터가 발표한 6월 2주차 차기 대통령 선거 주자 선호도 여론조사(오마이뉴스 의뢰, 지난 7~8일 전국 성인 2013명)를 보면 윤석열 전 검찰총장 35.1%, 이재명 경기도지사 23.1%,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9.7%, 홍준표 무소속 의원 4.6%, 유승민 전 바른정당 대표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3%,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28.8%,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오세훈 서울시장 2.6% 등이다.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2.2%포인트, 자세한 내용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윤 전 총장은 기존 최고치 34.4%를 경신했다. 이전 조사 시점 2주 전과 비교해 4.6%p 올랐지만, 이 지사는 같은 기간 대비 2.4%p 떨어졌다. 최근 윤 전 총장은 본격적인 대권 행보를 보이면서 컨벤션 효과(정치적 행사 후 지지율 상승 현상)를 얻었고, 이 지사 기본소득론은 전방위 지적을 받으면서 부정적 인식에 영향을 끼쳤단 분석이 나온다.
앞서 이 지사는 핵심 대선 공약으로 기본소득을 꺼냈다. 재산·소득·나이와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1인당 일정 금액 이상을 지급하는 게 골자다.
야권은 이를 융단폭격하고 있다. 바른정당 유 전 대표는 반기본소득론 연장선으로 공정소득을 꺼냈고, 오 시장은 안심소득을 대안으로 피력하고 있다. 공정소득은 고소득층이 세금을 내고 저소득층은 보조금을 받는 것이다. 안심소득은 연 소득이 일정액에 못 미치는 사람에게 미달 소득의 일정 비율을 지원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나아가 여당 소속 대권주자 사이에서도 비판이 쇄도하고 있는데, 이 전 대표는 "재원 대책이 없고, 연 300조원은 국가 예산의 절반이라는 점에서 현실성이 없다"고, 정 전 총리는 "가성비가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들도 여론의 호응을 얻을 만한 복지 정책은 내놓지 못하고 있는 양상이다.
신복지 제도를 내놓은 이 전 대표는 전국에 포럼을 구성하고 선전하고 있다. 소득·주거·교육·의료·돌봄·환경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국민 생활의 최저 기준을 보장하고 적정 기준을 지향하는 게 큰 그림이지만,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해선 뚜렷한 방도가 보이지 않는 실정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 전 대표가 18세까지 아동수당을 주고, 아파 쉬는 국민에게 상병수당을 지급하겠단 방안을 내놓은 것을 두고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라고 질타한 바 있다.
정 전 총리는 '사회적 상속'이란 주패를 쥐고 대선판에 뛰어들었다. 사회적 상속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을 자산이 없는 청년을 위해 국가가 직접 자산을 형성해 물려준다는 이론이다. 정 전 총리는 출생 때부터 국가가 20년 동안 자금을 적립해 사회 초년생이 되면 1억원을 지급하자고 주장한다. 연간 20조원씩 들어가는 기본자산 공약이지만, 신규 재원은 제시하지 못하고 기존 세수를 활용하자는 대안에 그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