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검찰 직제개편안이 가능한 빨리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특히 일선 지청에서 직접수사를 개시할 때 장관 승인을 받도록 한 규정의 수정 가능성에 대해 "검토 중이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박 장관은 10일 법무부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그는 "후속 인사가 있어야 하니까 직제개편안이 가능한 빨리 돼야 한다"면서 "직제개편안의 방향과 내용을 잘 잡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충분히, 신중하게 생각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대검찰청과 대립각을 세웠던 '장관 승인' 규정에 대한 견해도 드러냈다.

이는 지청이 직접수사를 하려면 장관 승인을 얻어 별도 수사팀을 꾸리게 한 규정을 말한다.

대검은 이에 대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독립성을 훼손시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반대 의견을 냈다.

박 장관은 '장관 승인' 규정 수정 의향을 묻는 질문에 "검토 중이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며 "올 1월1일부터 시행된 검찰개혁 중 수사권 개혁의 큰 틀은 유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신아일보] 한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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