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검찰 직제개편안 수용 어려워… 수사 신속성·중립성 문제”
대검 “검찰 직제개편안 수용 어려워… 수사 신속성·중립성 문제”
  • 한성원 기자
  • 승인 2021.06.08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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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논란’ 검찰, 내부단속 의지… 박범계 “법리 견해차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왼쪽)과 김오수 검찰총장 (사진=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왼쪽)과 김오수 검찰총장 (사진=연합뉴스)

법무부의 검찰 직제개편안에 대해 대검찰청이 공식적으로 수용거부 의사를 내비쳤다.

검찰청 형사부의 직접수사 제한이 수사의 신속성과 정치적 중립성·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것이 대검의 설명이다.

대검은 8일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을 통해 “일선 검찰청 형사부의 직접수사를 직제로 제한하는 것은 여러 문제가 있어 받아들이기 어렵고, 일선 검찰청 검사들도 대부분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검찰 직제개편안에는 형사부의 직접수사를 제한하되 일선 검찰청 형사부나 지청은 ‘검찰총장·장관의 승인’이 있어야 직접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대검은 이 경우 검찰의 신속한 수사 착수에 공백이 생길 수 있는 데다 특히 장관 승인 부분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시킬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아울러 형사부의 수사권 제한이 검찰청법·형사소송법에 명시된 검사의 직무와 기관장의 지휘·감독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어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점, 지금까지의 ‘형사부 전문화’ 기조와 배치된다는 점도 지적했다.

대검은 전날 김오수 검찰총장 주재로 부장회의를 열고 법무부가 추진하는 조직개편안에 대한 논의를 거쳐 이같이 의견을 모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처럼 대검이 법무부의 직제개편안에 반대의 뜻을 공식화함에 따라 김 총장과 박범계 법무부 장관 간 기싸움이 본격화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김 총장의 전격적인 ‘직제개편안 거부’ 선언이 검찰 고위급 간부의 친정부 편향 인사 논란으로 어수선한 내부를 다잡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실제로 김 총장은 이 같은 입장이 ‘일선 검찰청 검사들의 우려’와 맥을 같이 하고 있으며, 공식 반대의견 역시 ‘김 총장 주재로 열린 대검 부장회의’를 통해 결정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대검 반응이) 상당히 세다”고 언급했다.

다만 그는 “법리에 대한 견해 차이가 있는 것 같다”면서도 “(검찰이) 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 말을 아꼈다.

swha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