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의 검찰 직제개편안에 대해 대검찰청이 공식적으로 수용거부 의사를 내비쳤다.

검찰청 형사부의 직접수사 제한이 정치중립을 훼손할 수 있다는 것이 대검의 설명이다.

대검은 8일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을 통해 "일선 검찰청 형사부의 직접수사를 직제로 제한하는 것은 여러 문제가 있어 받아들이기 어렵고, 일선 검찰청 검사들도 대부분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검찰 직제개편안에는 형사부의 직접수사를 제한하되 일선 검찰청 형사부나 지청은 '검찰총장·장관의 승인'이 있어야 직접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대검은 이 경우 검찰의 신속한 수사 착수에 공백이 생길 수 있는 데다 특히 장관 승인 부분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시킬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신아일보] 한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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