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4G' 이슈도 덮은 김오수 임명 강행… 여야 대치전선 확대
'P4G' 이슈도 덮은 김오수 임명 강행… 여야 대치전선 확대
  • 석대성 기자
  • 승인 2021.06.01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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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김오수 임명장 수여… 33번째 野 패싱 인사
김기현 "협치 강조하더니 오만·독선 하나도 안 바뀌어"
與, 김오수 관련 함구… 조국까지 회고록으로 난해하게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오후 김오수 검찰총장 임명안을 재가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김오수 총장의 임기는 6월 1일부터 시작된다. 검찰청법에 따른 검찰총장의 임기는 2년이다. 사진은 지난 2019년 11월 8일 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당시 김오수 법무부 차관으로부터 '개혁 추진 경과 및 향후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오후 김오수 검찰총장 임명안을 재가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김오수 총장의 임기는 6월 1일부터 시작된다. 검찰청법에 따른 검찰총장의 임기는 2년이다. 사진은 지난 2019년 11월 8일 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당시 김오수 법무부 차관으로부터 '개혁 추진 경과 및 향후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일 김오수 검찰총장 임명장 수여식을 단행하면서 정치권 대치전선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야당 동의 없이 임명한 33번째 장관급 인사로, 지지율이 야권으로 기울었단 점에서 되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만 띄워주는 꼴이 됐단 지적도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김 총장에게 임명장을 전달한 후 "검찰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공정한 검찰로 거듭나는 데 큰 역할을 해 주시리라 믿는다"며 "검찰개혁을 안착시키는 과정에서 검사들이 스스로 개혁의 주체라는 자긍심을 갖도록 후배들을 잘 이끌어 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검찰과 법무부에서 중요한 직책을 두루 경험했고, 내외의 신망도 두터운 만큼 검찰총장으로 성과를 내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덧붙여 "검찰이 바로 서면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발전해 나가는 길"이라고 피력하기도 했다.

김 총장은 "어려운 상황에서 임명돼 기쁘기보단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검찰의 권한은 국민으로부터 나왔으므로 국민을 위해 써야 한다는 생각으로 '국민 중심의 검찰'로 탈바꿈하는 계기를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문 대통령이 "김 총장의 아들은 강원도 화천에서, 딸은 전라남도 장흥에서 태어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하자, 김 총장은 "23번 임지를 옮겼다"며 "최근 검찰 인사가 새건돼 언제 어느 곳에서 근무하게 될지 예측 가능성이 높아졌지만, 더욱 개선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김 총장 임기는 2년으로, 그가 본격 업무에 나서자 검찰 안에선 일선 고검장의 줄사퇴가 이어졌다.

김 신임 총장은 인사청문회 당시 정치적 편향성과 라임·옵티머스 자산운용 사태 관련 변호 전력, 고액 급여 등으로 야당으로부터 뭇매를 맞았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문 대통령의 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요청 기한에 맞춰 야당 없이 전체회의를 열고 보고서 채택을 강행했고, 정국경색은 당분간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특히 문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여야 5당 대표를 만나 협치를 내세운지 일주일도 지나지 않았다는 점에서 야당은 실망감을 감추지 않고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최근 '여야정 상설협의체' 재가동을 언급하며 협치를 강조했지만, 역시 말뿐이었다"며 "국민과 야당은 안중에 없는 오만과 독선의 모습이 하나도 바뀌지 않았다"고 맹비난을 쏟았다.

김 대행은 그러면서 "국민은 4·7 재·보궐 선거에서 문재인 정권의 오만과 독선, 내로남불을 심판했다"며 "문 대통령은 '국민의 질책을 엄중히 받아들인다'고 했지만, 무엇을 받아들였단 것인지 의아할 정도"라고 비판했다. 덧붙여 "국민을 무시하고 야당을 패싱(배제)하는 게 계속되면 재보선 이상의 혹독한 국민 심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임을 엄중하게 말씀드린다"고 경고했다.

김 대행은 나아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회고록을 낸 것을 언급하면서 "조국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집권 세력의 집단 체면에 섬뜩하기까지 하다"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긴커녕 변명과 원망으로 일관하면서 대한민국 법치를 부정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을 책망하긴커녕 사이비 교주처럼 떠받들고 동조하다가 나중에 광신도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운 사태에 직면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민주당은 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강행에 대해 함구하고 있다. 윤호중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 지도부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관련 사안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았고, 나아가 조 전 장관의 회고록은 입장을 난해하게 하고 있다.

특히 민주당 안에선 이동학 최고위원이 "(조 전 장관 회고록이) 지금 이 시점에 나오는 게 상당히 안타깝다"며 "조금만 더 늦어졌으면 어땠을까"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일각에선 오는 2일 국민소통·민심경청 프로젝트 대국민 보고에 나설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조국 사태에 대해 사과할 것이란 전망까지 나온다. 

반대로 친조국 성향 김남국 의원은 "민주당이 쇄신의 지점을 조국 사건으로 놓고 사과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과거 10여년 전 있었던, 민간인 시절 벌였던 일을 당이 대신 나서 사과한다는 것 자체가 적절한가 고민이 있다"고 조 전 장관 옹호 목소리를 내고 있어 민주당이 내홍에 휩싸일 것이란 의견도 있다.

여권은 윤 전 총장 사퇴 약 세 달 만에 새 검찰총장 인선이라는 결과물을 얻었지만, 계속해서 수렁으로 빠지는 모양새다. 과거 조 전 장관과 박상기·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보좌한 김 총장이 귀환했지만, 정치적 중립성 등 논란은 꼬리표로 따라다닐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나아가 윤 전 총장의 대권 행보가 빨라지고 있어, 윤 총장을 비판했던 김 총장에 대한 여론의 인식이 긍정적일지 여부는 미지수로 남았다.

bigstar@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