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검찰 조직개편에 착수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증권·금융 범죄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금융범죄수사협력단’을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는 검찰의 ‘강력범죄 직접수사권 축소’에 따라, 조직을 개편해 수사 역량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 경찰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 관련 부서 신설을 추진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조직개편안을 대검찰청을 포함한 일선 검찰청(검사장)에게 하달, 의견 조회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개편안에는 서울남부지검에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을 설치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는 금융·증권 범죄에 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설되는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는 과거 ‘증권범죄합동수사단’과 달리 관련 기관 전문 인력(금융위원회 등)과 협력, 공동 대응하는 조직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지난 12일 “주가 조작 및 허위 공시, 허위 정보를 활용한 자본시장법 위반 사례들이 염려 된다”며 “증권, 금융 범죄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1·2부’는 전반적인 강력범죄 수사를 지휘하는 ‘반부패·강력수사 1·2부’로 개편되고, ‘반부패수사협력부’가 신설된다.
또 ‘공공수사부’와 ‘외사부’는 통폐합하고, 지방검찰청(광역시급)에는 ‘인권보호부’를 신설하는 내용도 개편안에 포함됐다.
아울러 강력범죄(마약 범죄 포함)에 대한 수사권이 대부분 경찰로 이관된 점을 반영, 부패 수사 및 강력 수사 부서를 합치고 경찰과의 수사 협력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