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원칙' 윤석열에게 이재용을 묻는다
[기자수첩] '원칙' 윤석열에게 이재용을 묻는다
  • 송창범 기자
  • 승인 2021.05.20 05: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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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차기 대권주자로 급부상 중이다. 그는 다양한 여론조사 기관을 통해 차기 대통령감 1,2위에 오르내리고 있다. 국민들의 마음 절반가량은 이미 윤석열로 향하는 모양새다. ‘권력에 굴하지 않고 원칙에는 타협하지 않는’ 그의 모습에 대한민국 운명을 한번 걸어보자는 분위기다.

그런데, 윤석열과 함께 대한민국에서 또하나 마음이 모아지는 사람이 있다. 바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다. ‘이재용 사면 신드롬’이라고 불러도 될 정도로 ‘사면론’ 목소리가 2021년 상반기 전국을 강타하고 있다.

경제계는 물론이고 종교계와 지자체, 중소기업계에 이어 이젠 국민들까지 이재용 사면론에 가세하자 정치권에서도 야당을 중심으로 합세하고 있다.

상황이 차기 대선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자 원칙을 지켜야 할 청와대마저 흔들리는 모습이다. 청와대는 앞서 4월까지만 해도 이재용 부회장 사면론에 대해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다. 검토 계획도 없다. 입장이 변하지 않았다”라고 밝혀왔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취임 4주년 특별연설 후 기자회견에서 “국민의 많은 의견을 들어 판단해 나가겠다”고 말해 입장을 유보적으로 확 바꿨다.

문 대통령은 당시 “지금 반도체 경쟁이 세계적으로 격화되고 있어 우리도 반도체 산업에 대한 경쟁력을 더욱더 높여 나갈 필요가 있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라며 유보적인 입장을 취한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하지만 ‘반도채 패권 경쟁 위기극복, 우위선점’ 이유는 이전부터 계속 주장해 왔던 내용이다.

그것보다 문 대통령은 앞서 장관 임명을 위해 자신의 7대 배제원칙 깼다. 따라서 5대 중대 부패 범죄사면 제한 공약도 깰 수 있다는 의미를 낳은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원칙은 이렇게 한 번 깨지면 도미노처럼 쉽게 무너질 확률이 커진다는 얘기다. 이재용 부회장 현재 신분은 어쩔 수 없는 ‘범죄자’다.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돼 문 대통령이 꼬집은 5대 중대 부패 범죄인 뇌물 공여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게다가 추가로 ‘삼성 부당합병’ 재판까지 받고 있다. 자칫 죄는 가중돼 수감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다.

그럼에도 여론은 기회를 주라고 말한다. 대통령은 이제 원칙을 깨려고 한다. 대한민국 위기 속 이재용은 정말 구원투수 일수 있다. 그렇지만 ‘법 앞에 평등’ 원칙은 어떻게 해야 할까?

‘원칙주의자’ 윤석열에게 묻지 않을 수가 없다. 그는 이미 차기 대통령 1순위에 오른 만큼 차후 질문 공세가 쏟아질 것이다. 국민의 마음은 윤석열에게 가있으면서 동시에 이재용 사면론을 원하고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원칙’을 놓고 보면 이 두가지는 맞지 않는다.

윤 전 총장은 2019년 검찰총장 취임당시 이런 말을 남겼다. “법과 원칙을 지키는 일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때도 많습니다. 이런 경우 자기헌신적인 용기가 중요한 덕목이 될 것입니다.”

kja33@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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