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욱 신임 국토부 장관이 민간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제시되는 제도 개선사항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주택공급에서 민간의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해 구체적 참여방안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노형욱 신임 국토부 장관이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지자체 9곳과 공기업 4곳, 민간주택 관련 협회 3곳 등과 함께 주택 공급기관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서울과 경기,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부단체장과 LH(한국토지주택공사), HUG(주택도시보증공사), SH(서울주택도시공사), GH(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부동산개발협회 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주택협회와 주건협, 부동산개발협회는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다양한 건의사항을 제시했다.
이들은 공급대책과 관련해 민간 참여촉진을 위해 사업절차·지원기준 및 구체적 참여방안 등을 입법 등을 통해 조속히 확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 민간 주택공급 건설을 장려하기 위해 용적률 확대 등 도시·건축 관련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내놨다.
이에 노형욱 장관은 "국토부도 조속한 입법과 제도기반 구축을 위해 국회 등과 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며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민간의 건의사항 제기는 언제든지 환영하며, 관계부처·유관기관 등과 적극 협의하고, 구체적 참여방안 마련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부와 지자체, 공급 관련 기관 등이 도심 내 공급 확대를 최우선 목표로 삼되, 민간의 역량을 충분히 활용하는 공급촉진 방안을 지속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특히, 주택협회는 공공방식에도 민간참여 제고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추가 마련해 줄 필요가 있고, 민간주도 개발도 공급에 기여한다면 충분한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노 장관은 "사업성이 열악하고 이해관계가 복잡한 지역은 공공이, 충분한 사업성이 있고 토지주의 사업의지가 높은 곳은 민간이 중심이 돼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며 "향후 공공주도 공급사업뿐 아니라 민간공급 활성화를 위해서도 각 기관이 제도 개선사항을 제시할 경우 적극 검토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토부는 2·4 대책과 관련해 11일까지 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컨설팅 약 1362건을 진행했고, 도심 내에서만 총 491곳, 약 10만호에 달하는 후보지가 발굴됐다고 설명했다. 이 중 증산4지구와 수색14지구 등 후보지 2곳은 지난달 초 주민동의 확보가 시작된 지 1달여 만에 3분의 2 동의를 확보하는 등 후속 절차가 진행 중이다.
국토부는 주민동의율 10% 이상을 충족한 도심공공주택복합지구 8곳과 공공재개발·재건축 후보지의 사업추진 동력을 높이기 위해, 분담금 부담 등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추가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등 특별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