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낸 전세보증금을 2건 이상 돌려주지 않은 임대인이 최근 2년간 7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한 피해액도 같은 기간 15배 불어나면서 세입자 보호를 위해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사고 내역을 분석한 결과, 지난 4월 기준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2건 이상 돌려주지 않은 임대인(이하 미반환 임대인)은 총 356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현재까지 돌려주지 않은 세입자의 보증금 약 4292억8500만원에 달한다.
이와 같은 미반환 임대인은 최근 2년 새 급증했다. 2019년 8월 기준 50명에 불과했던 미반환 임대인은 약 2년 만인 올해 4월에는 356명으로 7.1배 늘었다.
이들이 돌려주지 않은 세입자의 보증금 역시 같은 기간 287억3480만원에서 4292억8500만원으로 15배 급증했다.
전체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금액에서 미반환 임대인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9년 8월 11.1%에서 올해 4월 40.6%까지 증가했다.
소병훈 의원은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의 상당수가 이른바 미반환 임대인에 의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이 명확하게 드러난 만큼, 국토부가 세입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미반환 임대인 공개제도 도입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같은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와 관련해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주택 500여채를 갭투기로 매입하고, 거주 중인 세입자의 보증금 약 300억원을 돌려주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른바 '세모녀 갭투기'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