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서 송영길 대표가 꾸린 부동산 특별위원회의 규제 완화 기치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여당발 새 부동산 정책 발표가 임박했단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내홍 조짐도 심화할 양상이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1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의 부동산 투기 근절과 공급 확대 정책을 확실히 뒷받침하고, 당내 부동산 특위를 지원하기 위해 공급 확대와 투기 근절 입법, 정책 조정 등 종합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특히 "부동산 세금 제도와 LTV(주택담보대출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 대출 규제는 영향이 큰만큼 세심하게 조정하겠다"고 강조했다. 특위를 중심으로 부동산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전적으로 맡기지 않겠단 것으로 읽힌다. 동시에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련 당국 의견을 적극 수용하겠단 의지로도 풀이할 수 있다.
강병원 최고위원은 작심하고 쓴소리를 가했다. 강 최고위원은 특위가 검토 중인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 상향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율 완화·유예 방안을 두고 "관련 정책을 생각해봐야 한다"며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자의 세금을 깎아주기 위한 특위가 아니길 바란다"며 "부동산 정책 실패의 원인 진단도, 처방도 엉터리"라고 맹비난했다.
또 "다주택자와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 부담 경감은 투기 억제와 보유세 강화라는 정부의 기존 방향과 역행한다"며 "특히 아직 시행도 못한 양도세 중과를 또 유예한다는 건 다주택자에게 '버티면 이긴다'는 메시지(전언)를 전달해 시장 안정화를 저해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특위의 정책이 누굴 위한 것인지 생각할 시점"이라며 "우리 당 부동산 정책은 1년 임대료로 600만~700만원을 내는 청년과 1인 가구, 1억~3억원 사이 전세집에서 살며 내 집 마련의 꿈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신혼부부, 더 좋은 집으로 이사하기 위해 돈을 아끼는 수천만 서민을 위한 정책이어야 한다"고 부각했다.
강 최고위원은 또 "택지비 조성원가 연동제를 통한 분양가 책정을 통해 3기 신도시 30만6000호가 5억원 미만으로 싸게 분양될 수 있는 믿음을 준다면 천정부지로 치솟는 부동산 가격을 하향 안정화 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주택임대사업자 폐지와 과도한 세금 특혜를 단계적으로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특위가 무주택자의 고통과 분노에 공감하고 공급대책 실수요자 우대, 불로소득 환수 정책을 내놓으면 국민에게 희망과 미래를 내놓을 것"이라며 "용산 미군기지 부지 일부를 공공주택으로 개방하는 걸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